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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1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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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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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는 국민모두에게 '느닷없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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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쟁이 거센 가운데, 계간 '황해문화'는 가을호 특집으로 'FTA와 대한민국'을 마련했다.
편집위원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두비평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한미 FTA는 국민 모두에게 '느닷없는 일'로 다가온다"고 지적한다.
한미 FTA 추진과정과 작전통제권 환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안들에서도 토론하는 정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는 '참여 없는 FTA, 이대로 가면 안 된다'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이 국민의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유 교수는 구한말 주체적인 개방ㆍ개혁 시도였던 갑신정변이 실패했던 까닭은 민중의 참여 없이 소수엘리트들만으로 시도됐기 때문이며, 현재 추진 중인 FTA협상도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FTA 반대의 목소리는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경험했던 것과 같이 무분별한 개방이 초래할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경쟁력과 성장동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방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 찬성론자로 널리 알려진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는 '한미 FTA의 제조업 및 농업에 대한 예상영향'에서 FTA 등의 지역 무역협정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가 결국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설명한다.
금융 위기의 원인이 수출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했다는 것.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낙후된 서비스시장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FTA를 활용하고, 미국의 경우 세계 10위권인 한국과의 FTA로 경제효과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외교ㆍ군사적 이해관계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
다만 정 교수는 한미 FTA가 자동차, 섬유, 가전 등 제조업 분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 과일 등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협상과정에서 민감한 품목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강제하는 FTA'를 통해 의료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의 파장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미 한국은 '의료산업화'로 일컬어지는 보건의료 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적 공공재인 의료를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지적한다.
임 교수는 정부가 의료산업화가 국민의 의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연구,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이 한미 FTA라는 외부의 조건을 통해 도리어 의료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장친화적 의료체계보다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로의 재편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상명대 영어교육과 박거용 교수는 '경제논리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한 교육개방'에서 FTA가 교육부문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박교수는 정부의 교육개방 추진은 교육개방에 대한 실익을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기보다 단순히 기대효과를 선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익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급히 연구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 외에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총장이 한미 FTA 추진이 단순히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ㆍ지적 재산권 전반에 걸친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제주대 강경희 교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현실을 긍정적ㆍ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살펴본다.
2006년08월17일 ⓒ민중의 소리
연합뉴스
한ㆍ미 양국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쟁이 거센 가운데, 계간 '황해문화'는 가을호 특집으로 'FTA와 대한민국'을 마련했다.
편집위원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두비평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한미 FTA는 국민 모두에게 '느닷없는 일'로 다가온다"고 지적한다.
한미 FTA 추진과정과 작전통제권 환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안들에서도 토론하는 정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는 '참여 없는 FTA, 이대로 가면 안 된다'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이 국민의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유 교수는 구한말 주체적인 개방ㆍ개혁 시도였던 갑신정변이 실패했던 까닭은 민중의 참여 없이 소수엘리트들만으로 시도됐기 때문이며, 현재 추진 중인 FTA협상도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FTA 반대의 목소리는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경험했던 것과 같이 무분별한 개방이 초래할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경쟁력과 성장동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방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 찬성론자로 널리 알려진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는 '한미 FTA의 제조업 및 농업에 대한 예상영향'에서 FTA 등의 지역 무역협정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가 결국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설명한다.
금융 위기의 원인이 수출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했다는 것.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낙후된 서비스시장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FTA를 활용하고, 미국의 경우 세계 10위권인 한국과의 FTA로 경제효과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외교ㆍ군사적 이해관계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
다만 정 교수는 한미 FTA가 자동차, 섬유, 가전 등 제조업 분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 과일 등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협상과정에서 민감한 품목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강제하는 FTA'를 통해 의료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의 파장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미 한국은 '의료산업화'로 일컬어지는 보건의료 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적 공공재인 의료를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지적한다.
임 교수는 정부가 의료산업화가 국민의 의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연구,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이 한미 FTA라는 외부의 조건을 통해 도리어 의료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장친화적 의료체계보다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로의 재편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상명대 영어교육과 박거용 교수는 '경제논리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한 교육개방'에서 FTA가 교육부문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박교수는 정부의 교육개방 추진은 교육개방에 대한 실익을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기보다 단순히 기대효과를 선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익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급히 연구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 외에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총장이 한미 FTA 추진이 단순히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ㆍ지적 재산권 전반에 걸친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제주대 강경희 교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현실을 긍정적ㆍ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살펴본다.
2006년08월17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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