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
‘대외경제위원회’. 대통령까지 참석해 한미FTA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FTA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과 추진까지 총괄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대외경제위원회 문건들을 보면 노 정권의 '한미FTA 판도라 상자'가 될 징후가 역력하다.
대외경제위원회의 비공개된 문건(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속마음과 대국민용 립서비스가 전혀 다른, 거짓말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미FTA 협상 대표들은 ‘남의 밭에서 고구마 캐먹다 들킨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둘러대거나 얼렁뚱땅 넘기기에 급급했다.
다음은 대외경제위원회가 열린 차수별로 회의 때 보고된 비공개 문건(보고서) 중 지금까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것’들만 모아 해당 문건(보고서)의 내용 및 의미와 파장 등을 정리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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