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공직사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현상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청 등 지자체에서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이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제로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275명이다. 전체 공무원의 3%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서울시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공무원 수 증가에 비례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대비 현재(10월 말) 서울시 여성공무원 비중이 26.1% →28.1%로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신청자 수도 137명에서 166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은 구청 등 기초단체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서울 성북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전체 재직공무원 수의 7.1%에 육박한다. 강동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등도 4~6%에 달한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휴직가능 자녀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 만큼 육아휴직 신청자는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대체할 인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행정보조인력, 신규 공무원 채용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다. 행정보조인력의 경우 전문성 부족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공무원 채용도 공무원 정원을 제한한 규정과 공무원 보수체계인 총액임금제 적용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백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떠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진 대체인력 및 타 부서 공무원 발령을 통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시청의 업무 자체가 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현 상황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구청들은 행정보조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보조인력의 경우 구청에서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구청들에게 신규 인력채용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강동구의 경우 올해 총 74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책정된 행정보조인력은 6명에 그쳤다.
강동구 관계자는 “나머지는 그냥 기존 직원들이 떠맡는다”면서 “예산절감한다고 난린데 대체인력을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 해도 들어주겠나”며 한숨 쉬었다.
구로구 관계자도 “5명이 하는 일을 2명이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다”면서 “인사과에 얘기해도 ‘전 부서가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저출산시대라도 애 낳으러 간다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은 ‘별도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연평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자 수를 산정해 그 수만큼을 신규공무원 채용 수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 별도정원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충원 및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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