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7일 자치구의 예산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가 주는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보통세의 20%에서 27%로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공노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통세 20% 만으로는 서울시가 말한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급감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 분담금 증가 등 자치구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가 존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요인 기준재정수요액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정하는 비율에 대해 '보통세의 20%'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자치구의 존립' 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세 20%로는 지방자치 존립조차 위협하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재정의 어려움'을 자치구에 분담하자고만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 필요 재원을 충족하는 '보통세의 27%'로 조례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 재정 파탄내는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정하는 비율에 대해 ‘보통세의 20퍼센트’로 바꾸는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급감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 증가 등으로 자치구 재정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보통세의 20퍼센트’만으로는 서울시가 말한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자치단체가 존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요’인 ‘기준재정수요액’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 비율을 ‘27퍼센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25개 자치구청장)에서도 지난 10.2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존립조차 위협하므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안의 비율을 27% 이상 상향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 ? 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자치구의 존립’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10월 12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의 취지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면서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 재정여건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구에 그 책임이 있다면 함께 ‘고통분담 하자’는 서울시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서울시는 너무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12조3천억 원에 이르는 SH공사의 채무를 비롯한 무분별한 대형사업 추진과 이로 인해 생긴 부채와 손실 때문이다. 올 초 문제가 불거진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추진한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이자만으로도 수천억 원을 손해보고 있다.
정부책임도 크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멋대로 감세정책을 펴 자치단체를 어렵게 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책을 도입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겼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자치단체 재정난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가 아닌 “보통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바꿨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현실과 법개정 취지는 아랑곳없이 ‘우리도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며 모든 서울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조례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한다 해도 그 책임은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이들에게 물어야 하고, 자치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통세의 20퍼센트’로는 지방자치 존립조차 위협하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서울시는 ‘시재정의 어려움’을 자치구에 ‘분담’하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 필요 재원을 충족하는 “보통세의 27퍼센트”로 조례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을 묵과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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