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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1일
 한겨레
홈페이지: -
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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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훈련 성명서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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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성명서 무엇이 문제인가?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은 우리 정부의 을지훈련과 유엔사령부의 포커스렌즈훈련이 통합되어 1976년부터 실시된 민관군 합동군사훈련입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은 주한미군 5천명과 해외 주둔 미군 5천명 등 총 미군 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시작되어 9월 2일까지 계속되구요...
이 훈련은 충무계획 및 작전계획 5027의 수행절차를 숙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미연합위기관리 절차 숙지, 전시전환 및 한미군사협력 절차 숙달하고, 미증원군의 전개능력을 시험,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를 예행 연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으로,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산업체가 참가하고 군은 군단급 이상 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연합사령부가 참가하여 진행됩니다.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의 성격은 방어적 훈련이 아닌 선제공격예행연습입니다.
방어훈련과 공격훈련을 구별하는것 자체가 견강부회지만
굳이 그리 구별하고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을지훈련의
기본 베이스가 충무계획과 작전계획 5027이란 겁니다.
충무계획은 올해 한미간에 논란이 되었던 작전개념 5029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북의 급변사태 발생 시(북체제 붕괴상황) 정부의 신속 대응태세를 미리 규정, 확립해 놓은 것이 충무계획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규정해 놓은 것이 작전개념 5029입니다. 한마디로 이 훈련의 목적은 북 체제 붕괴를 유도한 이후 북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 대한 한미공동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거죠.
작전계획 5027은 대북전면전 계획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90년대 이후 2년마다 갱신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 갱신된 것은 작전계획 5027-04이구요, 원래 작전계획 5027은 방어적 성격에 기초해서 작성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공세적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전계획 5027-92에서 처음으로 전쟁발발 시 원산상륙작전을 통해 평양을 포위하여 북정권을 고립시키고 점령 지역에서 군사 통치를 실시해 한미 주도하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계획 5027-98에서는 처음으로 예방전쟁개념이 도입되어 북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북의 무력을 파괴시킨다는 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노무현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중요한 이유중 하나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이 발발 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현재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켜도 한국정부는 이를 제지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작전계획 5027-02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암살작전과 함께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북(조선)을 선제 타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전계획 5027-04는 북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것으로 기존의 6단계 작전시행을 4단계로 간편화해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작전계획 5027-04에는 또한 이라크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조선)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데 작전계획 5027은 선제공격계획, 북체제 붕괴전략, 심지어 핵 선제타격전략까지 총괄하고 있는
공격적 침략 성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치판단이 아니라 그저 객관적 사실이죠.
방어훈련? 대비훈련? 반격훈련?
그렇지 않습니다.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ㅡ팀 훈련이 핵 전쟁 훈련 아니냐는 의문은 항공모함 미드웨이나 엔터프라이즈 폭격기,B52 전략 폭격기등 핵 탑재 병기들이 등장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 육군의 대표적인 핵 보병부대인 제25보병 사단과 핵 전쟁 지휘통제기인 E-4B가 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핵전쟁을 상정한 훈련이라는것이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점은 핵 배낭을 사용하는 오키나와 주둔 미공수부대가 훈련에 참여 하면서 다시 확인 됐죠.
공지입체전 개념에 의하면 소형 핵무기를 휴대한 부대는 적의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수행하는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ㅡ
이처럼 을지 포커스렌즈훈련은 북 붕괴시의 대응 및 북과의 전면전 준비상황을 상정한 선제공격 예행연습인 거죠.
을지훈련의 성격과 유독 이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선 어느정도 설명이 되지않을까요?
자,이렇게 을지훈련을 규정할 수 있다면 전공노의 지적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일까요?
"친북단체 주장과 유사해 국기(國紀)를 흔드는 행위”라 법적대응을 할만큼?
이게 우리 군을 몰살시키라는 주장이고 전투도 하지말고 죽으란 주장입니까?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주라구요?
내 보기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더할수없이 상식적인 내용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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