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가 현행 "도장"에서 "서명"으로
그 제도가 갑자기 바뀐다.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해진다. 다음 달 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비기간도 없이 너무빨리 시행하게되면
평소에도 바쁜 동사무소 일선 민원창구는 더욱 혼란스럽게 될것이다.
동사무소 창구에서 서명 신고를 받아줄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유독 선거철에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 동사무소 동료직원들이 고생할걸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시기가 이러하다보니
전시성 행정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데되어 더더욱 안타깝다.
죄없는 전국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만 고생들 많이 하겠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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