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2년11월15일

펀글 홈페이지: - 조회 : 346

쓰레기 위탁비 잡음 없앤다 , 부산시 원가 표준 마련 추진

부산시가 각 자치구·군에서 과다 지급 논란이 거듭 제기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비용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표준 모델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난 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시내 16개 구·군 청소행정 담당자들과 함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표준모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각 구·군은 현재 2~4군데 민간 청소용역 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지역 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의 수거를 전담하도록 하는 '지역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시 전체 적용 표준모델 제안
지자체 따라 할증·할인 도입
다음 달 중순께 최종 결과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구의회 등에서는 그동안 청소용역 위탁비용이 수거량에 비해 과다 지급되거나 비용 책정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북구 의회는 지난 7월 북구청이 생활쓰레기의 수거량에 비해 용역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논란을 검증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본보 7월 19일자 6면, 10월 17일자 8면 보도)

용역을 실시한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 측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비용을 보다 올바르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원가계산 표준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노무비와 감가상각비, 유류비, 기타 경비 등 주요 용역비용의 책정 방법이 지자체마다 달라 합리적인 용역비용의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각 구·군의 도로 현황, 소요 차량 대수와 인원, 폐기물 예상 발생량 등을 분석해 표준모델을 마련한 뒤 지자체에 맞게 할증·할인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민간 청소업체들의 업무 안정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수의계약 방식과 함께 경쟁입찰 방식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쟁입찰 방식을 실시할 경우 업체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한 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 검토됐다. 현행 수의계약의 경우 청소용역비용의 적정성을 심의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중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구청은 13일 오후 대학교수와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용역결과 검증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청소용역 결과를 검토했다.

북구 의회도 오는 19일 정례회를 열어 북구청이 결정한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 설치와 용역비용 현실화를 뼈대로 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