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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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2일

민중 홈페이지: - 조회 : 345

[논평] 한나라당 때문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논평] 한나라당 때문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는 스스로 친미사대주의 굴종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 강요된 사대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이란 점에서 그 병증은 치유불가능에 해당한다.

전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고, 그 찬성의 이유가 ‘주권회복’ 이라는 자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작통권 환수를 한사코 반대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식구조는 미군이 지휘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며, 주한미군이 없는 나라는 곧 망할 나라라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가득차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눈에는 정권 탈환만 보이고, 이 나라의 ‘주권’과 ‘자주’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어찌 이 땅에서 태어나 금수강산의 혜택을 보며 살아온 자들이 그 머릿속까지 친미사대주의로 썩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산다는 공(共)당의 지도부가, 정권 탈환에 목숨을 걸겠다는 강재섭 대표가 ‘주권’을 바로세우는 문제를 집요하게 반대해 나서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뼈속까지 파고든 사대의식에 연유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강재섭 대표는 이성을 잃고 ‘국민투표’에 붙이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통권을 맥아더에게 갖다 바칠 때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시늉이라도 했던가? 더구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면 ‘8.15 광복도 국민투표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편 강재섭 대표의 명령을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심지어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라고 해야 맞다고 용어까지 걸고 넘어졌는데, ‘환수’면 건방지고, ‘단독행사’라 해야 공손하다는 건지 그들의 비굴함에 할 말을 잃었다.

국방이란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의 힘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사례들이 이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또한, 군대의 근본 목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만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담판이 절실한데, 이남의 군사주권이야말로 협상력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작통권 확보는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박한 요구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앞에는 작통권 환수를 놓고 미국과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작태는 마치 대표적 친일매국집단인 일진회가 자신의 강령에 조선군대의 해산을 걸고 각종 집회와 여론전을 통해 집요하게 공작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단언컨대 지금의 한나라당이야 말로 제 2의 일진회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을 놓고도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줘야 하는가? 한나라당때문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2006년08월1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