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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3일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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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욕보인 이헌재를 처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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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경부 마피아'가 문제의 핵심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노 대통령과 이정우 실장이 옳았다
남해경 논설주간
이헌재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서슬퍼런 단죄의 칼을 기다리고 있다. 6년간 줄여잡아도 65억의 부동산 차익실현을 이룩한 그가 국민적 공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보도된 바와 같이, 그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내용이 알려진 것은 관보를 통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1급이상 594명의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신고내역이 발표됨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재산규모가 큰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증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야 할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점에서 더 더욱 이헌재의 재산증식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가 비난받는 점들은 가) 위장전입건 및 농지법 위반, 나) 79년 단 한차례의 부동산매매 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학교수 출신 그의 부인 진씨와 그의 명의로 여러차례 매매가 있었을 것. 다) 그의 자식들의 재산공개를 거부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서가 제출된 바 없으며, 관보에도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문 민정수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로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경륜과 경험을 높이 사 부총리직에 위촉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노대통령도 이부총리를 인사조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몇가지 쟁점을 추려볼 수 있다. 첫째, 향후 그의 부동산매매문제의 윤리성과 적법성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의문점이 밝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청와대는 어째서 그에 대한 인사조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에 대한 해석이고, 세째 이헌재 그의 그간의 경제정책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다.
먼저, 그의 부동산매매의 적법성과 윤리성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할 점은 자식들을 포함한 일가의 재산을 공개하고 부동산거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특히 그가 부총리직에 오른 2004년 2월 13일 이후의 부동산매매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식이나 친척을 통한 매매방식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게다가 자식들의 재산공개는 의무이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어긴 점에서 충분히 그 배경을 의심할만 한 것이다.
이번에는, 왜 청와대가 그의 경질을 회피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공직경력을 간단히 살펴보며 얘기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68년 행정고시를 거쳐 재경부 이재국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은 그는 박정희 대통령시절인 73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통령 경제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79년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하여 84년 대우반도체 대표전무이사로서 재직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정부의 재정 및 경제관련한 요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79년 이전까지는 그에게 부동산거래의 혐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부도안매매내역이 모두 79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가 터진후 98년에는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으로 재직했고, 99년에는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올랐다. 공적 자금의 운용은 사실상 그의 손에 내맡겨졌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재경부장관에 취임하였고, 2004년 경제부총리직 까지 겸직하게 되었다.
그런 그가 어째서 소위 참여정부의 경제통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외환위기 당시 사실상 한국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장본인이었다는 경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간에 큰 권력갈등이 있었지만 유독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외국자본이 원하는 바를 한국에서 철저하게 수행해 낸 IMF와 World Bank의 적극적인 대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외환위기가 닥친 97년 12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장에 취임한 이래 재경분야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월가의 기준을 한국에 관철시킴에 따라 구조조정을 120% 성공시킨 공로로 굵직한 상들을 수상하여 왔으며, 소위 '국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1998.09 ~ . 글로벌파이낸스(GF) 국제금융계를 주도하고 있는 힘있는 600명에 선정
1999.05 ~ . 홍콩의 월간 아시아머니지로부터 올해의 구조조정기관장으로 선정
1999.05 ~ . 99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에서 16위로 선정
1999.06 ~ . 미국 경제주간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하는 아시아개혁을 주도하는 지도자 50인으로 선정
2000.05 ~ . 주간지 아시아위크 아시아파워50에 16위로 선정
2000.05 ~ .
홍콩 금융전문지 아시아머니지 올해의 재무장관 선정
청와대가 그의 경질을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재산의 4할을 꿀꺽 삼킨 것으로 평가되는 IMF체제의 적극적 대리인으로서의 이헌재, 그의 경질은 국제사회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것이라는 짐작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재경부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 겸직조차도 사실상 노대통령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을 지 조차 상당히 의심스럽다.
한편 이 문제와 별도로 그의 딸이 정동영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변인으로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결코 가벼운 일로 넘기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외교는 북한점령시의 행정총독으로 내정된 정동영이요, 재경은 이헌재라는 메카니즘 속에서 해석한다면 과연 무조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마지막으로 이헌재 경제 및 재정정책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경제학적 배경과 IMF시절 공적자금 등 한국경제의 도륙에 앞장섰다는 경력을 배경으로 김진표의 뒤를 이어 그가 들어선 이후 취한 입장이나 행태는 실로 국민의 소망에 배치되는 정책 뿐이었다.
그의 경제노선은 소비를 회생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흔한 소비경제론이다. 만일 가계나 기업, 그리고 국가가 빚이 없이 부강한 상태라면 이러한 소비경제론이 그런 대로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이 빚에 허덕이는 구조하에서는 소비경제론은 결국 부자들에 대한 압박을 풀어서 그들의 돈에 의존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를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부유하게 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국민 대중의 균질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나 외국자본, 그리고 유동하는 400조를 대상으로 한 호의적인 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노선은 기본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무책이고, 성장을 도모한다 해도 그 성장은 또 다시 부동산투기와 분양주택정책 처럼 빈익빈 부익부를 전제하는 반국민적 노선일 뿐이다.
그가 홍콩, 일본, 미국에서 투자유치회를 개최하였고, 기업의 공장부지 매매를 쉽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들 정책은 해외자본 및 기업의 대대적인 부동산매입을 촉진시켰을 지언정 그로 인해 실업률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도, 기업이 생산적 투자를 증대시켰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대신 그가 재경부장관 (2000-2004)과 경제부총리 (2004-현재)으로 있었던 시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제도의 다변화를 통한 분양주택정책의 강화를 위한 모기지론 제도만 도입되었을 뿐이며,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연기론을 주장하는 등 이 정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허물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의 대재벌도 동참하여 10.29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에서는 한국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하여 경고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헌재 재경팀과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내의 대재벌이 함께 하는 연합공세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메카니즘 속에서 열린우리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선거에서 당권파진용은 법안이나 정책의 입안시 아예 IMF, IBRD, 골드만 삭스와 같은 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펼쳐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용을 위한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이 제안되었고, 연기금의 운용을 아예 골드만삭스사에 맡기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그 위험성에 대하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별반응이 없자 홈페이지에 문제화하여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브레이크 였다고 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투입을 통하여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소위 한국형뉴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위험성이 도마위에 오르자 연기금이 성공적으로 투자에 동원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정책의 신뢰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일 뿐 나중에는 연기금이 골드만삭스사 등 미국계 투자전문회사에 의해 운용될 지도 모르며 한번 파산나면 나라전체가 흔들거릴 대위기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미국과는 경제적으로 경쟁관계속에 있는데, 미국계 투자전문회사에게 한국경제 모두를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생각에 아연 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헌재가 선택한 길이란 한편으로는 예산을 금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기금과 민자를 동원하는 것인데, 미국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 회사들이 전국에 땅을 대대적으로 선점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이들에게 지가상승을 통한 부동산투기효과를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렇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증대하겠지만 이러한 외형적 지표에 국민이 혼이 나가 있는 동안에 실은 경제의 주권 상실이라는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유형인 모기지론에 몰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땅장사에 내외국인들이 몰두하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들의 투기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의 산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날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침체라고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매출이 뉴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외국자본비율이 6할을 넘어 7할에 육박하는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삼성전자의 성공은 고용에 있어서나 세금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 성장률이 높아봤자 외국인을 위한 고배당과 송금으로 인하여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 성장률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이 도달하게 되는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이자 내빈외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헌재의 소비경제론은 결국 부자들의 시혜에 의하여 국민다수가 목숨 내걸고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과 민중의 재벌과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는 현상이 눈에 선하다.
이헌재의 대재벌과 외국계자본만을 위한 소비경제론은 마치 국민전체를 위한 소비경제론인 것인양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취한 정책은 국민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무시하거나 연기시키면서 상기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형 뉴딜정책이 약효를 다하면 그 다음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며 지금은 2200만평이지만 합의이후에 나온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그 외부에 1억평을 별도로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자본과 재벌과 건설회사들 만을 위한 정책이 줄을 이을 것이다.
아무리 전국을 개발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투기가 철저히 근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리 땅을 사둔 사람과 세력들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며, 역효과가 순효과를 집어 삼키고도 남게 되는데, 지금 선장 이헌재가 이끄는 한국호가 가는 길이 딱 이짝이다.
국민은 내집마련이라는 구호에 휘말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양주택구입에 빚을 내서라도 달려들고자 하는데, 결과는 국민이 빚지고 소비경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현실만을 양산해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추세는 모기지론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국민경제는 대외적으로 나날이 종속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이헌재의 소비경제론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띠려면 우선 땅과 아파트 등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 편중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준을 두어 5할이상 부동산시장에 금융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회생에 아무런 가망이 없다. 지금 문제는 금리가 높아서 생기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금리문제 조차도 자금이 한곳에 편중되는 문제로 인하여 생긴 화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라는데 있다.
이러한 악성조건하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한편 부동산을 통하여 안정된 장사를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 여신의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화폐유통의 경색 문제 및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의 빚경제화로 인하여 국민은 카드를 통하여 소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카드채가 누적되게 되었던 바, 국민경제는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번에는 외국인의 대대적인 부동산 직접매입으로 인하여 한국은 위기속에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대통령이 발언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선언은 취임 2주년 기념식상에서의 의례적인 발언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투기 혐의는 결코 사적인 윤리나 관리실패의 차원을 넘어선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 내내 이러한 내-외에 걸친 소위 국제파와 국민경제파의 대결은 조금도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데 있다. 그것은 정치 대 경제의 대결이기도 하고, 매판세력 대 민족 및 국민경제세력간의 대결이기도 하다.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모두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나라구하기의 일념으로 부도덕하고 반서민적인 정책에 몰입하고 있는 이헌재 를 위시한 '재경부 신구마피아'들을 일소해 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당과 정부, 그리고 재벌에 산재하여 이헌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신구마피아들이 바로 월가의 자본과 숭미북폭 당권파와 결합하여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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