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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에 맞는 기준액 설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지방·중앙정부간 갈등 촉발이 우려된다. 이는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중인 19개 자치단체 중 17곳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해당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예산보다 낮게 책정된 데 기인한다.
2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올 인건비 예산은 1802억 951만 4000원인데 반해 행자부가 책정한 기준액은 1642억 7153만 8000원으로 159억 3797만 6000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충북도도 연간 인건비로 1457억 904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자부 기준액은 1334억 8589만 4000원으로 123억 457만 6000원이 부족하고, 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도 예산(373억 4768만 4000원)과 기준액(332억 9335만 원) 간에 40억 5433만 4000원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 현재 총액인건비 산식을 개발 중에 있는데 기준액이 각 지자체의 현행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돼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지적된다. 또 공무원노조 등이 총액인건비제를 정부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식,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실제 인건비 예산액에 근접한 기준액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소방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해 총액인건비를 별도 산정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8일 제15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정책개선과제로 채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기보다 오히려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도청 이전과 내포문화권개발사업 등으로 조직·정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총액인건비가 낮게 책정되면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자체 기준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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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자부 기준액 (A) |
올 인건비 예산 (B) |
부족액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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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1642억 7153만 8000원 |
1802억 951만 4000원 |
159억 3797만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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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
1334억 8589만 4000원 |
1457억 9047만원 |
123억 457만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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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
332억 9335만원 |
373억 4768만 4000원 |
40억 5433만 4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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