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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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4일

변호사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노조 조합비 징수거부 행자부 아닌 시장 책임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전영식 변호사

공무원노조 조합비 징수거부 행자부 아닌 안양시장 책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안양시지부가 사용자인 안양시장 직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단다. 그 원인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안양시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안양시장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조합지부에 교부해 왔는데 2006년8월 중순, 위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부에 통보한 것이 발단이라는 것이다.

안양시장은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과 조합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등을 하라는 소외 ‘지침’을 시달했는데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안양시장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합비 원천징수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 지침에 따라 현재의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

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2005년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실상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위 법률의 내용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자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으로 취급하지 말고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편의 제공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위 지침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들이 민주적·자율적으로 조직,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설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신고행위가 있어야만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으로서 실체가 인정되고 있다면 비록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그 존재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고행위를 전제로 한 것을 하지 못할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는 있으나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우리나라 언론은 ‘법외노동조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행정자치부의 위 지침은 이런 법적인 지위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압박을 가해서 설립신고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행위가 물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비판되고 있음은 국내외 노동기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대해 비난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는 점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지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그 권한은 오로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도 또한 같은 의견인 것이다.

안양시장의 이번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의사표시는 마치 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외양을 취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침에 근거한 자기 책임 행위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 이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불구하고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편의를 제공하다가 다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지침을 핑계로 법외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번 조치가 실시됐다면 결코 시민들의 동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