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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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3일

인천일보 홈페이지: - 조회 : 387

소청심사 앞둔 공무원노조

지난해 11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공무원노조의 소청 심사가 다음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충북지역 소속 공무원의 소청이 대부분 기각돼 이에 따른 시의 소청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시가 행정자치부의 ‘소청 기각’ 지침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시와 공무원노조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지난해 11월 총파업 참가 등으로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4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과 연금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파면 공무원은 29명이며 해임이 22명, 정직 11명, 감봉 16명, 견책 5명이다.

　인천본부는 이번달로 예정된 소청심사에서 총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정확한 정황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만큼 100%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광식 희생자 원상회복투쟁 인천본부 위원장은 “행자부가 단지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황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징계조치 지침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번 소청에서는 시가 지자체 고유 특성에 맞춰 징계 공무원 전원을 복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본부는 지난달 25일 충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이 대부분 기각된데 따른 시의 소청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각 지부별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인천본부는 “행정자치부가 ‘소청심사 대상 공무원 중 총파업 참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경감이 없어야 한다’는 지침을 시에 보낸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월권인 만큼 이에 따른 소청 심사가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열린 박준복, 이준기 전 지부장의 소청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는 행자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며 “다음달 총파업에 대한 소청에서 시가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소청심사는 시의 별도 기구로서 민간인 4인과 공무원 3인이 참여하는 만큼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 소청심사 관계자는 “지난 총파업 과정에서 참여 정도와 반성상태 등을 고려해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청심사는 심사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만큼 행자부나 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