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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1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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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공무원 100만명 넘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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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천755명이다.
이 중 62.2%를 차지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천436명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9만6천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34만9천917명, 경찰과 검찰, 법무, 소방공무원은 13만8천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천300명이다.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두 후보는 공통으로 차기 정부에서 경찰인력 최소 2만명을 포함해 공공인력을 대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ㆍ안전ㆍ복지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3만명 증원하는 등 경찰, 소방 및 안전, 초중등교원과 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을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연평균 3조3천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증원 인력 1인당 급여와 비품 사무실 마련 등에 6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5만5천명분이다.
연도별 공무원 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공무원 수 조정폭이 컸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는 공무원 수가 89만9천826명으로 전년대비 1.5% 늘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공무원 수가 88만8천334명으로 5.1% 줄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공무원 수가 91만5천945명으로 2.8% 늘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96만8천684명으로 0.6% 줄어드는 등 다른 연도 대비 증감률이 높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정권교체 초기에 변화가 많아서 내년에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 수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려우니 늘리기 전에 앞으로 사회변동에 관한 장기적이고도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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