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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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3일

국제 홈페이지: - 조회 : 386

출산 장려금 부산도 준다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市, 인구감소 대책 마련

부산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에게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또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융자 지원, 주민세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인구를 증가세로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가 내놓은 출산장려 정책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촉진 문화정책 실현 △출산장려금 지급 △신혼부부 정착금 융자지원 △자녀돌보기 전담 인력뱅크 운영 등이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에게 3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며 타지역에서 부산시로 전입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정 금액의 도서상품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부산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출산장려금은 시와 일선 구·군이 50%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산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 결혼정착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해 자녀돌보기 전담 인력뱅크를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고령화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의 정책수립 및 방향제시 등 종합심의기구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산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가 끝나면 보다 세부적인 인구 감소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들 시책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인구는 1995년 385만2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0.5% 정도씩 감소하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에는 349만1000명, 2030년에는 31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도기자 jsd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