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는 국민들이 갹출한 세금으로 지급된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일꾼인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직에 대한 보수는 늘 ‘쥐꼬리’라는 별칭이 붙어 다닌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갑중의 갑’이라는 공무원 권력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대단하다. 이른바 ‘가외 수입’(加外收入)이 공무원들을 늘 유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또 웬만하면 구조조정 당할 일이 없는 ‘철밥통’이라는 특권과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국가연금 혜택 등을 누린다.
▲장·단점이 확연한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이다. 정부가 공무원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내년에 평균 2.8%의 급여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상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서 올해는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을 생각하면 최소 평균인상은 된다. 은행 정기예금리와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샐러리맨들의 급여가 동결되는 경우가 허다한 탓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정긴축 기조를 더욱 긴박하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3%에 가까운 인상은 특별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 혜택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낮은 직급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후상박’의 원칙도 감안돼야 한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 조견표를 보면 여전히 하위직급은 보통의 생활을 하기 힘든 수준이다. 9급 공무원 말단 호봉자나 직업군인 중 소위·중위·중사 등의 말단호봉 봉급은 100만원 안팎으로 대단히 작다.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이라면 생활하기 어려운 급여는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상위직급을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위직급을 더욱더 현실화하는데 충실했다면 이번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만은 작거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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