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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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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회관에서 제9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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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5시간에 걸친 회의…합의는 2개 과제 =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돼서야 끝났다. 참가자들은 저녁식사마저 거른 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던 과제들마저도 회의 초반 노사정간 이견을 드러내며 샅바싸움부터 시작됐다. 운영위 의견접근 사항인 유니온숍 제도에 대해 이수영 회장은 “폐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용득 위원장은 “결국 그 말이 폐지하자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배가압류 문제에서도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미합의 쟁점 중 노조법의 ‘유니온숍 제도’와 근참법의 ‘근로자 선출방식’에 대해 ‘현행유지’를 골자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기본권 논의는 유보키로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의 탄압이 거센 만큼, 먼저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뜻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과제는 15개만이 남았다. 그러나 남은 쟁점들은 한결같이 노사정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다.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 범위조정, 긴급조정, 대체근로 등이 가장 큰 핵심으로 남겨져 있다.
◇ 복수노조, 전임자…처음 공식논의 =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5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2시간 가량을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득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안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노사정 각 주체들은 이 새로운 안에 크게 호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솔직한 속내는 처음 들었다”든가, “나름대로의 진전”이라는 짤막한 평가들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사정위는 그 동안 논의됐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안들을 보고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 모두 현행법 유지나 유예 혹은 조건부로 제한하는 방식들이 거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득 위원장이 거론한 새로운 안도 그동안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이지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 극적합의, 혹은 파국 = 이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대표자회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어쨌든 정부는 이 시한을 마지막으로 오는 9월10일께는 입법예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입법예고는 곧 일방적 처리’라는 등식을 설정해 놓고 있어 큰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투쟁상황실 설치 등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인 싸움 채비에 나섰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논의시한 연기론이 다시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노사협상처럼 합의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도 농담조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결국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면 노동계는 파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정부는 수순대로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인 만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노사정 대부분의 전망이다. 재계 또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만큼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노사정 모두 큰 부담을 안고 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파국에 대해선 현재로선 노사정 모두 부담스러워하지만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지만 현재로선 막막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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