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늦게 준 바 있다.
인천시는 애초 2일 줘야 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전액을 9일 오후 1주일 늦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선에서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는 지난해처럼 돈이 없어 못 준 게 아니라 회계원칙 때문에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8일까지 시금고에 779억원의 잔고가 있었지만 복리후생비 20억원을 못 준 것은 올해 지출예산으로 잡힌 것은 올해 발생하는 세입에서 지출하도록 한 회계원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등 새해분 세입액 11억원과 전년도 세입액 일부를 이월시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시금고의 잔고가 9일 300억원이 늘어 1049억원이라며 이번 월급 체불은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국회 예산심의가 늦어지면서 국비 지원도 늦어져 지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매년 연초에 지급하는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국비지원액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들은 국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전년도 세입액을 이월시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연초부터 임금체불 자치단체란 오명에다 돈을 쌓아두고도 월급을 체불한 엉성한 행정이란 비판까지 듣게 됐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시금고 잔고가 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했다. 이번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해당 관련 부서 책임자 등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 등을 벌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던 인천시는 2022년까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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