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풀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공직분위기 쇄신’과 ‘공무원 길들이기’의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다.
부천시는 오는 9월 정기인사 때부터 5급 사무관을 6급 팀장 자리에 배치하는 등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는 ‘인사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다르면 근무성적과 태도 등을 고려해 5급 사무관을 5급 과장 밑의 팀장하거나, 능력이 탁월하한 7급(승진후 10년 이상)을 6급 팀장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
특히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무관이나 팀장은 사업소로 무보직 발령을 낸 후 6개월 뒤 객관적 평가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7급~9급 일반 직원들 가운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대상자 등은 직위해제토록 하고, 현재 구청에만 근무하는 세무직은 동사무소까지 근무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인사관리 규정 및 관련 조례 등을 오는 9월 초까지 개정하고 인사적용대상자 조사 등을 거쳐 9월 정기인사부터 ‘인사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인사풀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무원 길들이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내부개혁은 필요하지만 구성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개혁은 직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조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만약 사무관이 다른 사무관 밑의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그 부서의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지겠느냐”며 “노사동수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부천시 공직사회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풀제 운영방침에 ‘지시사항 불이행자’ ‘3회 이상 민원유발자’ 등을 인사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길들이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견이 공직내부에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의 총무과장은 “인사풀제는 근무태만·복지부동 등 조직분위기 저해요인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 ‘인사풀제’ 강행 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공직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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