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고난이었다. 회의실 장소 획득부터 현장방문까지 뜻대로 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는 조사단 관계자의 말이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ILO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한한 국제노동계조사단은 24일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다.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과 안나 비욘디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 등 국제노동단체 관계자 13명은 이날 오전 방한, 한국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및 농촌진흥청지부를 방문했다.
▲ 국제노동계조사단은 24일 오후 1시 한국노총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들을 환대했지만 사용자쪽인 경기도청은 그렇지 않았다. 첫 현장방문지로 선택한 경기도청은 이미 도와 노조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곳이었다. 노조 조합원 숫자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도의 극심한 탈퇴종용에 벌써 반 토막이 됐다. 1천여명이 넘던 조합원이 400여명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종현 경기도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공무원사회에서 과장급들의 조합탈퇴 종용 속에서도 이 정도의 조합원이나마 남은 게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는 말이다. 사무실은 이미 폐쇄됐고 항의하기 위해 설치했던 천막농성장도 철거됐다.
조사단은 국제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들은 도청 내에 회의장소조차 얻지 못해 좁은 민원처리실에 모여 상황설명을 들어야 했다. 정 위원장의 상황을 들은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탈퇴 및 합법화 지침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전혀 반대인 노조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츄히코 사토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현 공무원노조법이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며 “국제노동계가 한국 정부에게 과도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기준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조사단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조합원들의 조합가입 여부에 개입하는지, 이같은 개입이 실제 조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든 지방정부가 일률적으로 노조 탄압에 대해 나서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또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왜 문제인지, 왜 공무원노조는 그 법안 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타냈다.
▲ 안나 비욘디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폐쇄된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실 방문을 요청했지만 도는 이를 외면했다. ⓒ 매일노동뉴스
간담회 후 국제조사단은 실제 노조 사무실이 폐쇄된 곳을 둘러보기 위해 도청 출입을 요청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했다. 안나 비욘디 사무총장은 “경기도지부가 지난 2002년 설립돼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해 오다가 최근 들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의 일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출입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 곳에 가서 도의 입장도 듣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라고 이를 설명하며 “현장을 개방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 허락할 수 없다”고 거듭 이를 거부했다.
조사단은 도청 출입문 앞에서 30분간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내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안나 비욘디 사무총장은 “어렵더라도 노력한다면 조금씩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야외에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민원실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진전 아니겠냐”며 이들을 위로키도 했다.
앞서 조사단은 오후 1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과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 현실을 확인하고 ILO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러 온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럽다”며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짧은 산업화 기간 동안 아직 노동권 문제에서 해결돼야 할 것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단이 오긴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대화와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ILO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사단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한국 사회의 노사정 대화 수준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아울러 현재 논의 진행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사정뿐만 아니라 노사대화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로드맵에 대해서는 “ILO 기준에 따라 복수노조는 도입하고 전임자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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