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전망나니행자부장관들과 망나니장관인 당신네들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종살이하고있는 현정부가 가입돼있는 ILO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못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자화자찬 미치광이 빙*짓거리하는 망나니가만든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잘못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민주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잔존된비리는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온몸을 불살라가며 투쟁하고 있다.
너는 설립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보장되어 있다고 사탕발림을 하고 계시지만 너도눈깔이 있고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반문해보길 권한다.
또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소위 전공노 등 일부 단체에서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개입 같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 규정과 절차를 부정하면서 투쟁일변도의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기를 떠나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겠니?
法이란 한자어는 물(水)이 흐르는것(去)을 의미합다.
물은 아무리 바빠도 밑에서부터 차올라야만 넘어선다.
물은 절대 위를 먼저 채우고 밑을 채우는 일이 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밑에 있는 말단공무원부터 인정하지 못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서 조차 공무원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좋은 법이라고 말하니 부끄럼이라는 생체의 기본적인 반응조차 없는 미치광이처럼 느껴진다.
불법단체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아 !
우리 98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정부의 탄압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오고 있단다.
노동삼권이 보장된 공무원노동조합법으로 개정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인데 대화는 커녕 독재권력자도아닌 국민의 종놈주제에 국민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대하여 탈퇴종용과 지난 장관들이 걸어온것과 같이 유치한 노동탄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양심과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온몸을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며 명목상정권인 노정권의 퇴진도 요구할것이다.
지난 2004년 불법파업 등으로 많은 우리의 동료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며 가슴이 아프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지만 진심인지 정말의심스럽고 처방전없는 강아지짖는소리는 말아라
그라고 2004년 파업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신분상불이익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등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쟁을 계속하는지에 대하여 너는 깊이 생각보기길 권한다.
우리는 이런 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말도 안되는 권유와 탄압에도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왔다만
노동조합법인지? 노동탄압법인지?를 알 수 없는 법의 테두리안에 무조건 들어오라는 일방적 지시를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수 없다.
악법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는 것보다 이제까지 너희들의 만행을 즉각 담화문을 통하여 공개사과하고 광화문앞에 돗자리를 펴고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석고대죄 하라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니네들과 대화를 통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길 바라고있으며 모든공무원노동자들이 개정된 법률에따라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권익증진에 니네가앞장서주길 바라고있다. 너희들은 국제인권위원회의 권고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노동탄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더욱 가열찬 강철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
장관!
공무원노조는 당신같은 공인들을 혁신시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행동하도록하는데 투쟁의 목표를 둘것이다.
노무현후진국정권도 선진국처럼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활동 보장 등 솔선수범해야 할것이며, 탄압 등 권력을 앞세워 횡포등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천삼백오십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결코 너그덜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과 국민이 하나가되어 한미FTA를 막아내고 공직사회의 신공공관리론을 막아내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등 대내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약자인 가운데 첨예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의 사회갈등을 해소해야하는 국가관리에 어려운 시기이다.
장관!
98만 공무원노동자와 대통령이하 장차관등 관료들이 힘을 합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때임을 명심하라.
공무원노조제도가 진정한 노동조합법이 되도록 공무원권익 보호와 공직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하며
훗날 역사에 의해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시길 우리 98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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