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에선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여수에서 일어난 경찰 공무원이 도둑에게 정보를 주고 망을 봐주는 사건 같은 거 말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한 개혁을 요구, 실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지난 1월 11일자에 게재한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후 큰 사고(?) 치다!” 제하의 칼럼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기업인, 공무원에 돈 주고 술 사주는 폐단 근절” 선언을 다룬 바 있다.
이 칼럼에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좋은 의미로 큰 사고(?)를 쳤다. 그의 지시사항이 공무원들에겐 날벼락인 셈이기 때문이다. 홍 도지사는 1월 10일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열린 경남경영자총협회 조찬회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업자들과 접대성 골프치지 말라'고 지시했고 '업자들과 저녁 술자리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홍 지사가 경남도 내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급한 지시내용을 요약하면 '시대가 변했는데도 아직도 인-허가권을 쥐고 갑의 입장에서 고압적으로 기업인 등 민원인을 대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시정키 위해 '도청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무원 접대 문화 근절 방안의 하나로 기업지원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업인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 주는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홍 지사가 피력한 자신의 행동의지도 소개했다. 홍 지사는 ”지사 취임 후 밖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으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업자와 접대 골프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업인들과 접대성 골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얼차려를 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무원에게 (업자 등과) 저녁 술자리를 자제하라”고 하명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공무원들은 경남도청에만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홍 지사의 공무원을 향한 행동변화의 주문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 모든 공무원 조직에서 그의 변화요구가 받아들여져 실천된다면 혁명적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의 하시모토 시장의 개혁이 전 세계에에 알려지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줄리 도쿄특원은 1월 22일자 기사에서 하시모토 시장의 개혁을 소개했다 “방만하고 게으른 공무원 가차없이 목 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기사화 했다.
이 기사에서 “왜? 하시모토는 격분하는가? 공무원은 국가의 재정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기립하여 국가를 불러야 하고 문신을 새긴 모양이 다른 이가 보이는 곳에 보여도 안 되고 학생을 체벌해서도 안 되는 막중한 사람들이라고 열변을 토한다”고 전하고 “하시모토가 과격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며 방만하고 게으른 공무원을 가차 없이 목을 치겠다는 오다 노부나가-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야 한다- 이론과도 일치한다. 일본의 개혁에는 이러한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시모토의 생각을 한국으로 옮겨 반영하면 어떨까 싶다. 안일하고 무성의한 공무원, 비리의 온상인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모습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결론에서 “일본의 개혁에 목을 치는 사람이 오사카에 있으니 누구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성에 있으며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하시모토의 생각을 읽고 있으면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과격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는 공인답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홍준표 경남지사와 일본 오사카의 하시모토 시장의 공무원 개혁이 성공, 국가 전체-지자체로 파급되어 깨끗한 공무원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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