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해묵은 갈등인 공무원 노조문제,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승인 여부, 공무원의 정치기본법 보장 여부 등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쇄신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국민 대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공직사회의 만연한 갈등 중재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거나 제도를 보완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공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기본법 보장 여부가 관심사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지지는 물론, 정당에 후원비를 낼 수 없는 등 정치적 표현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한해 규제함으로써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인수위는 일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의 요구가 쇄도하고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이념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안 마련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들 직종은 국민 치안 등 특수업무를 한다는 명목 때문에 공직협 가입이 금지돼 있어 의사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수위는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의 의사소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뜨거운 감자는 공무원 노조 문제다. 현재는 합법 노조와 비합법 노조로 이원화돼 있다. 핵심은 민노총 산하 비합법 노조의 인정과 노조 활동에 가담한 해직자 137명의 복직이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복권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현 정부가 불응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되는 등 갈등이 반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 문제를 '국민 대통합' 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역시 새 정부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을 공약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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