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해외연수제도가 학위 중심에서 인턴십이나 실무연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뀐다.
또 연수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져 정부 부처가 국ㆍ과장급 중 남는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로 내보내는 '인공위성'식 연수는 사실상 금지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 에 통보했다. 오는 6~7월 연수자부터 적용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해외연수자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물론 소 속 부처에서도 평가와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각 부처에 서 연수기간중 관리와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각 부처 관리실태를 평가해 다음 연도 연수 정원에도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가 소속 공무원의 연수성과 관리에 소홀하고 행정자치부 가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재경부의 연수 정원(T/O)을 행자부로 이전해주는 식 이다.
각 부처에서는 연수중인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이 것을 토대로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무원 연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연수자에 대한 통제가 전무해 연수효과가 미미한 데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각 부처는 연수자가 외국 대학에서 등록한 뒤 어떤 과목을 듣는지, 어 떤 실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지 거의 파악하지 않고 있다. 부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수업을 들어도 통제수단이 없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활용해 개인 적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례도 많다는 게 중앙인사위 분석이다.
현재 중앙인사위는 연수자가 귀국한 후 형식적인 보고서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 원 교육훈련 개선안이 논의됐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수 과정은 실무와 연계하는 내용으로 개선된다. 석사 등 학위과정 을 줄이는 대신 인턴십 등 행정실무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되는 것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행정 학위가 아니라 관련 사례, 예를 들어 선진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연구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또 학위과정을 밟더라도 공무원으로 복귀해 실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관련 과목을 포함해 연수계획을 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서종 중앙인사위 능력발전과장은 "오는 6~7월 출국하는 연수자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년 해외로 연 수를 보내는 공무원은 장기연수 250명과 국장ㆍ과장급 연수 300명 등 550명 안 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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