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화는 대세인데 우리만 거스를 수 있나요? 특히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미FTA를 거부하면 한국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나요?
일본과 한국은 국토의 크기나 인구 그리고 자원의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내수가 80% 수출이 20%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수출이 80% 내수가 20% 입니다. 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의 국내수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들이 물건을 살 능력이 없다는 얘기이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신문에 전세계에서 백만장자 증가추이 1위라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과의 반영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초반만 해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였는데 5-6년만에 이렇게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그동안 수출이 그렇게 증가하고 GNP가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도 국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고 보면 수출이 증가해도 그 결과는 자본만이 살찌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더욱 줄여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출만이 대세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자본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대안입니다.
2. 한미FTA 반대하면서 결국 한국자본 살리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요?
FTA는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자본이 내국인대우를 바탕으로 하는 배타적인 시장확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중항쟁의 배경은 과잉축적 과잉생산의 위기에서 터져나온 정치적 변동이듯, 이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보다 나가는 자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전략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94년 우루과이라운드는 한국자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96년 전세계에서 지점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우였다는 사실은 이것을 반영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즉 FTA는 한국자본의 요구이며 한미FTA는 미국의 강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자본으로서는 시장이 큰 미국, EU, 중국 등이 가장 좋은 FTA 대상입니다. 결국 한미FTA를 추진함으로서 한국 자본은 살 길을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FTA저지
홈페이지: -
조회 : 34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