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3년02월13일

행안부 홈페이지: - 조회 : 355

`공무원 100만명` 시대

“공무원 숫자가 증가했다고 비판하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총괄·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을 취합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만2169명의 공무원을 올해 채용할 계획이다.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원이 증가하는 등 지자체 신규 충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다 중앙정부까지 합치면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훨씬 많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는 총 98만8755명. 이 중 국가공무원은 61만5487명으로, 5년 전보다 1만773명 늘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이명박 정부에서의 성적표다. 국민 안전과 복지 확충을 외치는 새 정부는 아예 공무원 증원을 대놓고 예고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찰·소방 공무원 확충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줄이기를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수는 올 연말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구 50명당 공무원이 1명꼴인 시대가 된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그럴듯한 명분도 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치안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무작정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볼멘소리에도 일리는 없지 않다.

문제는 비용이고, 행정의 효율성이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복리후생비, 연금 등 고정경비부터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어난 정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나랏돈 지출이 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기업이나 창업 전선에 뛰어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공시족’이 마구 양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국가직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을 정도다.

신규 채용을 늘리려면 기존 공직의 구조조정 계획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 ‘복지부동(伏地不動)’ ‘철밥통’이란 말이 여전한데도 쉽게 채용 확대에 나서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의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