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도 논리도 없는 깡패 같은 행자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경고함.
노동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이 권력만능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공직사회와 자치단체에 대해 법도 논리도 무시한 채 뒷골목 깡패 같은 행동을 막무가내로 저질러 왔던 행자부가 또다시 망동을 하고 나섰다.
무식하게도, 지난 8월3일 행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따라 법외노조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 몰아세우며 사무실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지방자치권 수호에 대한 신념도 능력도 없는 자치단체장들이 부화뇌동하여 8월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각 지부에 사무실을 폐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에 따르면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공무원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그렇듯 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도대체 노동기본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 ‘권익신장’은 웬 말인가? 무릇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에서 풍성한 성장과 결실이 있는 것인데 노동자에게 토양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익을 이야기하다니 그들의 무지와 무능은 아스팔트위에서 농사를 지으라는 격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온갖 치장을 해서 내미는 것이 구조조정의 칼날임을 똑똑히 보고 있다.
그 구조조정은 공무원노동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사회의 공공서비스의 질과 량을 위축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하고, 가진 것 없는 서민대중의 고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은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여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개혁, 사회공공성의 보루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릴 만큼 비겁하지도 않고, 그들의 변설에 현혹되어 눈앞의 한 끼 쌀밥을 위해 우리의 땅을 내어 놓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민중이 도탄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타락한 자본과 권력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조잘거리며 무책임하고 효력도 없는 지침이나 남발하는 행자부는 대오각성하고 자숙하라.
또한 자치단체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행자부의 공문을 빌미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공문을 핑계로 지부 탄압에 나서는 데에는 덮어두고 감추고 싶은 비리가 있거나 장차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데 방해가 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의 속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동운동의 경험을 통해 꿰뚫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제일의 사명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부정부패사례를 발굴 척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부패를 감추거나 허황되게 부패의 여지를 꿈꾸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하여 그 의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경본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 사회공공성 강화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우리의 이상이며, 이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온갖 거짓과 탄압으로 방해하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 그리고 자본과의 어떠한 싸움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이며 사필귀정의 결과를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가진 것 없는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지역 모든 공무원노동자여 당당히 떨쳐나서자!!!
2006년 8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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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사업주가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노동탄압을
서슴없이 획책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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