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한국정부를 제명하라!!
29일-9월 1일 ILO아태지역 총회 열려
제 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29일 부산 컨벤션센타 벡스코에서 9월 1일까지 나흘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40여개국 노동장관 및 노사정 대표단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노동기본권, 적절한 소득 및 사회 보장 혜택 등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ILO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두가지의 보고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며, 분과회의에서는 △생산성과 고용 증진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노동자 보호 △선진화된 노동시장 행정 등 4가지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아태지역총회가 이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정부와 자본 역시 입으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ILO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한 정부로서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지역은 세계 인구 60%가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분배, 실업 및 임금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경제발전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고용’으로 돌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등 21명이 개막식에 참가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ILO의 권고사항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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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제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URGENTPHOTOs |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미달
이에 앞서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ILO노동자그룹이 주최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지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행사가 벌어지기는 ILO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노동계 대표 100여명과 양대노총 소속의 노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4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노동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이 시작되어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ILO 사무처장 “행자부 지침은 명백한 ILO 권고 위배”
ILO 사무처장 카리 타피올라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한국이 지켜 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ILO 감독기구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행자부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것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한국와서 노동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 하나?"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왜 한국에 와서 노동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폭력사태에 대해서 노조탓으로 몰고 가니까 사태가 더욱 얽히고 있다. 노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성숙한 노삭관계 정착에 도움안돼
안나 비욘디 ILO 노동자그룹 간사는 "우리는 지난주 한국노동 상황에 대한 진실조사 작업을 했다. 한국이 ILO 관계자들을 초청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ILO 총회에서는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도 자국으로 돌아가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정부을 질타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 노동자그룹에 이번 회의를 제의했을 때 이런 회의를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무원, 건설노동자, 특수고용 및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탄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 토론의 민주노총 대표로 안와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를 선정했는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 명단에서 뺐다."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작년에 한국노총 김태환 동지가 사망했고 금년에는 하중근 민주노총 동지가 사망했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매우 엄중하고 어렵다."며 "한국이 91년 ILO 가입한 이후 비준한 협약은 불과 22개다. 지난 수년간 결사위원회가 우리 정부를 향해 권고해 온 직권중재 폐지. 임금전임자, 쟁위행위 형사처벌 남용 노동기본권 요구를 해 왔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이제 우리 정부도 경제규모에 걸맞게 법제로를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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