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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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31일

촌철살인 홈페이지: - 조회 : 346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아갈 것 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세웠습니다.

과거 공직사회는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선거때 되면
행정기관에서 여비를 주고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허나 아직까지 공직사회내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가지 평폐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특히 행정자치부) 각종 포상과 시책에 대한 평가로 포상 시
당해 기관에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인사권자의 금품 수수로 승진,
각종 공사 수주 시 금품 수수,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 상관의 부당한 지시,
국회 의원의 금품수수, 자치단체 의원과의 검은 거래 등이 수 없이 난무하고
있어도 그냥 바라 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당국 또는 감사원 등에 신고하면 되지?
그러나 그들도 권력과 가진자의 편으로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며 또한
내부 고발자는 권력자와 상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응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이런 잘못된 제도를 끊어 낼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공무원노조입니다.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병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 국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은 오로지 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교섭을 하면
언론에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급여올려 달라고 교섭을 요구했다고 호도를
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등을 바로 잡아 국가예산낭비를 막고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들여 실패한 각종 국가 정책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정부 운영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와 결탁한 고위공직자의 이권개입 방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수도, 하수도, 각종 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막아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투쟁한 적 있습니까?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인사전횡을 일삼아 승진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사무관 삼천, 서기관 오천) 구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3대 지방자치단체장 중 50여명이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일인시위, 대국민 선전, 자료 수집등)내 왔습니다.

현재의 노조법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으며 행동을 했을때
고발을 하면 처벌수위가 살인미수죄에 속하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은 조합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으며
정부가 답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을 담보해낼 수 있는 법률적 수단도 없으며
오히려 노조의 처벌 근거만 있을뿐 상대방의 처벌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법은 보편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면 누가 먹겠습니까?

양승훈님 당신에게 권리를 준다면서 이런법을 주면 자신있게 받아 먹겠습니까?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받아 먹지 않고 당당하게 뱉을 것이고 제정신이 아니
라면 덥석 받아 먹겠지요.

오히려 없어져야 할 집단은 국민에게 겉으로는 잘된 정책을 펴는 척하며
독선과 권위주의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없어지면 나라가 편해집니다.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해 못하시면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찾아 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