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 알고 계십니까?
정년을 1년여 앞둔 공무원들이
출근은 하지 않고, 임금은 그대로 받는 제도인데요,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제도를
경북 구미시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잡니다.
공로 연수제란, 공무원 정년 예정자들이
사회적응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재취업 준비를 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매월 지급돼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면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시가 공무원 공로 연수제 의무 시행을 폐지했습니다.
사실 상 반 강제적이었던 것을 본인 선택으로 바꾼 겁니다.
지역 여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호응도 높아
경북의 다른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 경북 구미시 관계자
"시민들 여론도 괜찮다고 본다. 정년 대상자분들도 다 좋다고 한다.
자기도 정년까지 하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보내니까, 떠밀리다시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의 취지에 맞도록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한 뒤,
희망자에 한해 재교육 전문가들과 연계한 취업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충북에서 공로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334명.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연봉이 평균 6천만 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 2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INT 오창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 낭비다. 재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취업단체와 연계하면 되는 것이지..."
충북도는 이에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 / 충북도 관계자 - 2:20~29
"시,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구미시를) 지켜보면서
(도입여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답변드릴 게 없다."
무노동 유임금이란 비판을 받아온 공로 연수제.
이를 폐지한 구미시가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진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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