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지침에 맞서 조직 사수"

2006년 8월 4일(금)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연합 위원장) 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오늘까지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노와 지방자치단체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 진행

권승복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진행

행자부에서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남지부의 전공노 사무실이 강제 철거됐는데요. 행자부 방침에 대한 전공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한마디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자부의 지침에 경상남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버린 채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굴복한 치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 3월 30일날 울산 동구 청장과 북구 청장이 행자부 지침에 반해서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를 행사하지 않자 직무정지를 내린 결정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구하며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 고유의 재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팩스 공문 하나에 지금까지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남 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

8월 3일 행자부가 내려 보낸 공문 제목을 보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법외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8월 말까지 폐쇄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정식으로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까지 법외공무원노조로 있는 겁니까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2002년도에 헌법으로 보장된 공무원 노조 활동사항에 사지를 잘라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통제와 처벌만 강조된 법으로 공무원 노조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14만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그 법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동안 정부에도 수없이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 노동 3권의 단결권, 교섭권은 둘째 치더라도 특별법에 대한 공무원 노조 가입여부는 우리의 의결기구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할 사항임에도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정까지도 관여하면서 특별법에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 변상욱 / 진행

공무원이니까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더라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범위자체도 너무 엄격하게 규제해 놓아서 수긍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4만 조합원인데요. 그 법의 범위에 맞춰서 가입을 하려면 6만의 조합원을 배제시키고 자격이 되는 일부만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불합리한 법규를 고친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 진행

결국 이것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고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일부의 근거로 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명색에 불과하고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 규약에도 명시 돼 있듯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모토로 해서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동안 가장 요구했던 부당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를 정면으로 잘못됐다고 제기하고 나온 것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 아닌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지난번에는 공무원 노조 쪽에서 한미간의 을지연습을 폐지하자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있었는데요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이런 입장표명을 했고요. 지금도 70여개의 시민단체가 우리 공무원 노조의 입장표명과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요. 지금도 을지연습장 앞에서는 그러한 시민단체의 반대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원인의 불편과 훈련기간 동안의 무리한 공무원 노조자들의 동원문제만 제기하고 있구요. 또 성명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구만 부풀려서 군사 정권시절에 있었던 이념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인천서구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을 하다가 밤샘근무로 공무원 조합원이 쓰러져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공무원노조 총연맹은 이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자주적인 결사체고 단결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에서 조직이 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의견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방법이 맞다고 판단한거요. 그 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저희들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진의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지금 공무원 노조가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전체 공무원을 35만정도로 봤을 때는 30~40%가 가입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앞으로 마찰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 권승복 / 전공노 위원장

일단 행자부의 지침에 부응하는, 부화뇌동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요. 잘못된 정부의 노동조합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모든 국민적 계도활동을 펼칠 것이구요. 전국에 각 250개의 지부가 있는데 부당성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조직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정부의 책임 당사자와 계속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면담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민주노총 산하 연맹단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연계하구요. 또는 부산에서는 ILO아태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의 국제연맹 단체인 PSI나 ICFTU와 연계해서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 변상욱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정리 및 문의 : 함민희 작가 (02-2650-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