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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2월22일
 대체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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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제 추진, "공휴일과 주말 겹치면 하루 더 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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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추진된다.
새 정부가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것이다. 방학분산제는 여름·겨울에 몰려 있는 학생들의 방학을 봄·가을로 분산하는 제도다.
관광업계에서는 대체휴일제 추진과 방학분산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여행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중 80%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관광이나 자기개발 등 추가활동에 평균 34만원가량을 더 쓰겠다고 응답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한국 관광산업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아직 내국인의 국내 여행 수요는 미진한 상황이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에 국내 명소를 찾아 관광을 나서는 인구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실시 국가대한민국,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월, 음력 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까지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일은 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 씩으로 고정하면서 대체 휴일제를 21개월만에 폐지하였다[2]. 이후 공휴일이 줄어들면서 대체 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경영계는 휴일이 많아서 업무공백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대체공휴일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 1,768시간 보다 높다는 점을 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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