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지난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전 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48·파면)씨에게 2심서 최고형량 선고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는 21일 광주고등법원장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사상초유 횡령사건에 분노하는 공직자들은 법원이 김모씨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수박람회 성공 기쁨을 뒤로 하고 시민을 경악시키고 실의에 빠뜨리는 사상초유의 8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도시와 시민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전 시장, 시의원들의 뇌물 비리로 추락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렴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로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결과 검찰의 20년 구형과 차이나는 징역 11년이 선고돼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공노조는 "김씨는 시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직자를 징계 받게 했으면서도 반성과 자숙은 커녕 오히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등법원은 김씨의 범죄행위와 항소, 엄벌을 요구하는 공직사회, 시민정서 등 감안해 법정최고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처가 개설한 계좌에 이체·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66회에 걸쳐 28억8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 퇴직자와 전출자가 포함된 허위 급여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 처남·장모 등 8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33회에 걸쳐 45억24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28일 공무원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가 횡령한 돈을 사채놀이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의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 하루 평균 화재가 14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4천733명이 119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매일 278명이 구조됐다. 국민안전처는 15일 올해 상반기에 화재 2만 5천44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0건(7%) 늘었다. 올봄 유난히 건조한 날씨로 산불(660건)을 포함해 화재 6천548건이 3월 한 달에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 화재로 154명이 숨지고 1천46명이 다쳤다. 작년보다 사망자는 18% 감소하고 부상자는 4% 늘었다. 재산피해는 5월 김포 제일모직 화재 때 318억원 등 총 2천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구조활동은 총 17만 4천833건, 하루평균 9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 구조 인원은 총 5만 397명, 하루평균 278명이다. 교통사고(2만 3천494건)와 동물(2만 8천873건) 구조 실적이 각각 12%와 5% 늘었다. 동물구조는 상반기 전체 구조활동의 16%를 차지했다. 아울러 119구조대는 작년 상반기보다 7% 늘어난 85만 6천686명을 이송하는 등 구급 서비스를 했다. 이송 환자의 질환은 고혈압(12만 270명), 당뇨(7만 3천809명), 심장질환(3만 1천36명), 암(2만 8천53명) 등 순이었다.담뱃값 인상으로 일시적인 금연인구가 늘었으나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세수도 크게 늘었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이 증가했다. 연초에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늘면서 세수도 줄었지만 갈수록 회복세다. 올해 1월에는 담뱃값 인상효과로 담뱃세가 4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등으로 늘기 시작했다. 4월 이후엔 2700억원~33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담배판매로 거둬들일 세금은 지난해(6조7427억원)보다 3조원 이상 증가해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약 5조6000억원으로 봤는데 담뱃값 인상이 아니었다면 세수결손은 더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담배매출 역시 연초에 반짝 줄었지만 금새 회복됐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4억6000만갑으로 지난해 20억4000만갑에 비해 28.3% 줄었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판매량이 34% 줄 것으로 봤으나 금연효과는 예상보다 적었다.상반기에 금연효과와 사재기 영향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올 한해 판매감소량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1999월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재판부는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관련 법리와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1991년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 사건이다.1999년 5월 김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졌다.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은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김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냈지만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25년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또래 중에도 유독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다. 최근 국제 공동연구진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사람은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생물학적 노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겉보기엔 노안이어도 몸은 팔팔하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은 다소간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다. 연구진은 또 노화는 누구나 꽃다운 나이인 20대부터 시작된다고 결론 냈다.미국 듀크대 의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영국 킹스칼리지, 이스라엘 헤브루대, 뉴질랜드 오타고대 등의 국제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공동연구진은 사람의 노화가 평균적으로 26세에 시작돼 38세까지는 빠르게 진행되다가 40세를 넘어서면서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8일자에 실렸다.연구팀은 뉴질랜드의 더니든 지방에서 1972년 4월~1973년 3월에 태어난 103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세 살이 되던 해부터 38년간 추적조사를 벌였다. 연구팀은 3, 5, 7, 9, 11, 13, 15, 18, 21, 26, 32,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38세 때 18가지 생체지표 검사를 실시했다. 신장, 간, 폐, 대사 및 면역기능, 콜레스테롤 수치, 치아 상태, 염색체 끝 부분에서 세포분열을 조절해 노화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 눈 뒤쪽 모세혈관의 상태 등을 통해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생체 나이를 측정했다.연구팀은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26세에 시작돼 38세 때까지는 이후 연령대에서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 참가자들이 38세가 됐을 때 측정한 생체 나이는 28세에서 61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생체 나이가 실제보다 최대 10세 어린 반면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어떤 사람은 23세나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또래보다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이나 느린 사람 모두 40세가 넘으면 생체 노화 속도는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특히 실제 나이보다 생체 나이가 많아 노안인 사람은 또래에 비해 신체능력과 정신적 기능도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빨리 늙는 사람은 몸의 평형기능과 운동기능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나르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헤브루대 살로몬 이스라엘 교수는 “생물학적 노화에서 유전적 영향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놀이터,안전놀이터 ＷＡＡ２２２.ＣＯＭ 추천 ３０００ 환경적 영향이 큰 만큼 생물학적 노화도 늦출 수 있다”며 “노화와 관련된 질병 연구가 노인층에 집중돼 있는데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노화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연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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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대부업의 최고상한금리(연 34.9%)와 관련해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업의 고금리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환경 여건이 변화해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어느 수준에서 인하가 가능한지는 부작용과 대부업계 경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최근 돌발악재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농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경기위축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 등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5월말 이후 외국인 관광객 방문취소도 늘어 관광 및 여가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가뭄으로 농경지가 매말라가고 있어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과 가뭄피해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차단을 위한 △신속한 물자공급 △격리자 생계비 지원 △관광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 평택, 화성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국민, 언론, 정치권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심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불안감 증폭시키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도 감염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잇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지원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통상임금 및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능력중심 근로원칙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노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8~9월경 2단계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최근 돌발악재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농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경기위축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 등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5월말 이후 외국인 관광객 방문취소도 늘어 관광 및 여가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가뭄으로 농경지가 매말라가고 있어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과 가뭄피해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차단을 위한 △신속한 물자공급 △격리자 생계비 지원 △관광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 평택, 화성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국민, 언론, 정치권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심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불안감 증폭시키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도 감염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잇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지원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통상임금 및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능력중심 근로원칙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노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8~9월경 2단계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E’ 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중부발전과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오는 7~8월이면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초강수로 내세운 ‘기관장 해임’이 사실상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적 개선…C 등급 이상 증가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실적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당기순이익이 전년(2013년)에 비해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늘어났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500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증가(85%→87%)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E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
반면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각 기관장 해임을 건의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부진한 실적이 가장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영평가단 단장인 반장식 서강대 교수는 “광물공사는 자산매각이 부진하면서 부채감축이 부진했고 특히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했고 노후설비 안전관리노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경영관리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인 20점을 받았다. 부채감축달성도도 32%에 그치면서 100점 만점에 46.2점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 교수는 “3개월 퇴직준비 휴가 등 과도한 휴직제도로 복리후생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안전점검실시도 부진했고, 안전진단 수탁 감소 등 사업실적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한두 달 남겨두고 해임건의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오는 7월16일 임기가 만료된다.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임기도 오는 8월8일이다.
이는 임기가 한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에게 해임건의가 이뤄진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건의 결정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조봉환 공공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기관 실적을 평가하되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성과기여도를 평가했다”면서 “남은 임기 부분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었지만 임기가 완료됐거나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지난해 12월말 기준), 또는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실제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E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도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곳이 기관장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비켜갔다. 지난해 기관장 해임 건의는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건에 그쳤다.
정부는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는 한편,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대부업의 최고상한금리(연 34.9%)와 관련해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업의 고금리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환경 여건이 변화해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어느 수준에서 인하가 가능한지는 부작용과 대부업계 경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최근 돌발악재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농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경기위축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 등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5월말 이후 외국인 관광객 방문취소도 늘어 관광 및 여가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가뭄으로 농경지가 매말라가고 있어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과 가뭄피해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차단을 위한 △신속한 물자공급 △격리자 생계비 지원 △관광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 평택, 화성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국민, 언론, 정치권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심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불안감 증폭시키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도 감염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잇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지원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통상임금 및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능력중심 근로원칙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노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8~9월경 2단계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최근 돌발악재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농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경기위축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6월말 추가적인 경기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 등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5월말 이후 외국인 관광객 방문취소도 늘어 관광 및 여가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가뭄으로 농경지가 매말라가고 있어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과 가뭄피해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차단을 위한 △신속한 물자공급 △격리자 생계비 지원 △관광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 평택, 화성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국민, 언론, 정치권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심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불안감 증폭시키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도 감염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잇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지원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통상임금 및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능력중심 근로원칙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노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8~9월경 2단계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E’ 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중부발전과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오는 7~8월이면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초강수로 내세운 ‘기관장 해임’이 사실상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적 개선…C 등급 이상 증가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실적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당기순이익이 전년(2013년)에 비해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늘어났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500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증가(85%→87%)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E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
반면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각 기관장 해임을 건의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부진한 실적이 가장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영평가단 단장인 반장식 서강대 교수는 “광물공사는 자산매각이 부진하면서 부채감축이 부진했고 특히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했고 노후설비 안전관리노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경영관리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인 20점을 받았다. 부채감축달성도도 32%에 그치면서 100점 만점에 46.2점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 교수는 “3개월 퇴직준비 휴가 등 과도한 휴직제도로 복리후생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안전점검실시도 부진했고, 안전진단 수탁 감소 등 사업실적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한두 달 남겨두고 해임건의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오는 7월16일 임기가 만료된다.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임기도 오는 8월8일이다.
이는 임기가 한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에게 해임건의가 이뤄진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건의 결정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조봉환 공공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기관 실적을 평가하되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성과기여도를 평가했다”면서 “남은 임기 부분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었지만 임기가 완료됐거나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지난해 12월말 기준), 또는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실제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E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도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곳이 기관장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비켜갔다. 지난해 기관장 해임 건의는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건에 그쳤다.
정부는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는 한편,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들은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진술을 반복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마진' 병역 면제 의혹…담당 군의관 "오해"
황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황 후보자가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 씨는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금 사건' 中 사면 사건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야당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천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해 실체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 수임 일자가 1월4일"이라며 "그런데 1월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신일씨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 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강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황 후보자가)천 회장과 거래를 한 적 있느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 "전화로 회사에 확인해 봤다. 천신일 회장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공개된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교동창 노회찬 "黃, 총리로 부적합"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병원 명단+환자현황..예방수칙 10가지는?
대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가족과 밀접 접촉자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 및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3일 의협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메르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을 위한 예방조치로서 ▲자택에 계세요 ▲자택 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세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손을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해주세요 ▲증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세요 등이 7가지 행동요령에 포함돼 있다.
부양자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는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에어컨, 열린 창문 등과 같이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세요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세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버리세요 등이다.
의협은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메르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메르스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감염 방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환자용 포스터 안내, 메르스 동향 보고 등을 각종 지침 및 홍보물을 의협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 메시지, 공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메르스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의협이 나섰네"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참고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전의 80대 메르스 환자가 8일 사망함에 따라 메르스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대전 서구 대청병원에 입원했던 84번째 확진 환자(80)가 이날 오전 7시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고, 치사율은 6.90%로 증가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87명이다.
이번에 사망한 84번째 환자는 지난달 25∼28일 16번째 환자(40)와 대청병원 같은 병동에 머물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본부는 “84번 환자가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같은 병동에 입원한 16번 환자와 접촉했고 격리 이송 준비 중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또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은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메르스 10대 환자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던 16살 남자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67번 환자는 국내의 첫 메르스 10대 환자로, 수술 하루 전날 응급실에 갔다가 14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앙메르스 대책본부는 10대인 67번 환자를 언급하며 “수술 후에 약간의 미열이 있긴 했지만 다른 호흡기 증상이나 메르스를 대표하는 그런 증상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이후에는 발열이 없이 건강한 상태”라며 “이 학생이 계속 격리돼 있었고 문병 기록이 없어 다른 학생에 대한 전염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병원도 5곳이 추가돼 총 29곳으로 늘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날 부산 임홍섭내과의원, 평택 새서울의원, 수원 차민내과의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5곳 메르스 경유병원으로 추가 발표했다.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병원 명단+환자현황..예방수칙 10가지는?
대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가족과 밀접 접촉자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 및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3일 의협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메르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을 위한 예방조치로서 ▲자택에 계세요 ▲자택 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세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손을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해주세요 ▲증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세요 등이 7가지 행동요령에 포함돼 있다.
부양자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는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에어컨, 열린 창문 등과 같이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세요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세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버리세요 등이다.
의협은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메르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메르스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감염 방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환자용 포스터 안내, 메르스 동향 보고 등을 각종 지침 및 홍보물을 의협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 메시지, 공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메르스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의협이 나섰네"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참고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전의 80대 메르스 환자가 8일 사망함에 따라 메르스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대전 서구 대청병원에 입원했던 84번째 확진 환자(80)가 이날 오전 7시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고, 치사율은 6.90%로 증가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87명이다.
이번에 사망한 84번째 환자는 지난달 25∼28일 16번째 환자(40)와 대청병원 같은 병동에 머물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본부는 “84번 환자가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같은 병동에 입원한 16번 환자와 접촉했고 격리 이송 준비 중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또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은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메르스 10대 환자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던 16살 남자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67번 환자는 국내의 첫 메르스 10대 환자로, 수술 하루 전날 응급실에 갔다가 14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앙메르스 대책본부는 10대인 67번 환자를 언급하며 “수술 후에 약간의 미열이 있긴 했지만 다른 호흡기 증상이나 메르스를 대표하는 그런 증상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이후에는 발열이 없이 건강한 상태”라며 “이 학생이 계속 격리돼 있었고 문병 기록이 없어 다른 학생에 대한 전염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병원도 5곳이 추가돼 총 29곳으로 늘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날 부산 임홍섭내과의원, 평택 새서울의원, 수원 차민내과의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5곳 메르스 경유병원으로 추가 발표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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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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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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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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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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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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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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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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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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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송민 (15/06/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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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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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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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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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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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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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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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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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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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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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민 (15/06/04/ 16:26) 안녕하세요
헌/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연중 무휴로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고객님의 소중한정보를
충실히 지켜나갈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도 돌발이벤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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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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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송민 (15/06/04/ 14:17) 안녕하세요
헌/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연중 무휴로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고객님의 소중한정보를
충실히 지켜나갈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도 돌발이벤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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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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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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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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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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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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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이 이뤄진 곳은 경찰서 안 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고객을 2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야? 당신들이 고객 무시하고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 금감원이고 청와대고 민원 넣어서 아주 망하게 할 테니까!”
생명보험사의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자주 악몽을 꾼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겨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A 씨의 악몽은 지난해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상담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매주 한 번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주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과 통화할 때마다 A 씨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금융회사들이 ‘블랙 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부 고객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와 막말,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를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 넘은 블랙 컨슈머 백태
금융회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험금 청구 등 고객과의 접점도 많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고객은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보험사를 찾아가 자신의 허벅지를 단도로 찌르며 자해하기도 했다. 중도 해지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시신이 담긴 관을 보험회사 로비로 가져와 시위를 벌인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단골 악성 민원이다.
▼ 금융사 무원칙 대응이 ‘악성민원 악순환’ 불러 ▼
금융권 블랙컨슈머 공포
은행은 점포를 찾아와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문제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홧김에 집어던진 수납 접시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병원비도 받지 못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 블랙 컨슈머 키우는 민원평가제도
금융회사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 카드사 직원은 “악성 민원인이 돈이나 사은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상품권 등을 챙겨주고 민원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 때문이다. 올해 1월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콜센터와 영업창구, 민원 전담 부서 근무자 3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무원칙한 태도가 블랙 컨슈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관된 대응 기준 없이 부당한 요구도 받아주는 태도가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무실에 샌드백과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검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량한 화이트 컨슈머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7세의 한남자가 내원했다. 그 남자는 나이보다 젊게 보였다. 찢어진 청바지, 잠바를 걸쳤고, 머리에는 염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여자친구와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결혼생활이 걱정되어 잠이 안 온다고 한다. 재미있게 놀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자꾸 기대려고 한다면서 본인은 힘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의존적인 여자친구를 둔 것 같아 조금 자세히 물어 보았다.
마음속으로 독립을 못하는 피터팬 증후군
“어떤 식으로 많이 기대나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고, 돈도 나 혼자서 벌어 오래요. 결혼하면 일도 가볍게 하고, 여자친구한테 경제적이든 뭐든 기대고 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도 나한테만 기대려고 해요. 전 엄마같이 뭐든 해결해주는 여자가 좋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꼭 이런 문제가 걸리더라구요”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 실제 의존적인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같이 마음속으로 독립을 못하고 있는 남자들을 일컬어 ‘피터팬 증후군’ 이라고 한다. 즉 동화 속에 나오는 피터팬처럼 현실의 어른 사회로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 남성들의 마음을 말한다.
몸은 성인, 마음은 유아
피터팬 증후군은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나,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문화를 흡인하고, 재창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직장이나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남자처럼 겉으로는 젊게 살지만, 속으로는 이성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면서 자신이 의지하지 못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젊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발달 과업인 결혼이나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립되고, 자신의 정서와 비슷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20대와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과제에 부딪히게 되면 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내적으로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유아적인 욕구인 것이다.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원인
사람들은 자신의 발달에 맞는 과업이 있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괴롭게 살아야 된다. 20대는 이성과의 관계, 30·40대는 직장 취업과 승진·성공, 50대 이상은 인생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이 대개는 발달 과업이다. 이것을 잘 이뤄야 마음속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남자는 20대의 과제인 이성과의 관계를 30대 후반까지 끌고 가다보니 젊게는 살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운 일이 생긴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난 경우가 많으며, 질서나 문화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거기에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삶의 형태도 새로운 것이 가장 좋은 것 인양 알게 됐다. 이런 것이 피터팬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유연성과 발달 과업
그렇다면 젊게 살면서도 괴롭지 않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젊게 살면서도 괴롭지 않게 사는 것은 건강하게 젊게 사는 것이다.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신체의 유연성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틀리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반대되는 말은 완고함이다. 완고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면 배척하고 그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유연성이다. 또한 젊게 살기 위해선 발달 과업에 충실해야 한다. 30대의 경우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문화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한다. 50대의 경우도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돌아보고 느끼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한다. 젊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옷차림을 해야 하고,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동년배와 잘 동화되는 발달적 과제를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잘 흡수한다면 이런 일은 없다. 발달과업에 충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문화만을 쫓아 가다 보면 자신의 미숙함을 다시 드러내는 꼴이 된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청와대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새누리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非박근혜)계 지도부 출범 이후 잠복해 있던 당·청 냉기류가 공적연금 논란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파 등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30일 "과거 친박(親박근혜)계 지도부는 알아서 몸을 사리면서 당·청이 충돌할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지도부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당·청이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31일 열린 예정이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연기 사유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당·청 냉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당내 계파간 긴장감 역시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비박계 지도부 출범 이후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친박계 의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전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재원·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서청원·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 던지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친박계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당내에선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데 대해 서운함도 감지된다.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에 떠맡겨 놓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채 사사건건 지도부를 흔든다는 것이다.한 비박계 의원은 "당·청이 사전 조율을 안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국회를 비판하게 되면 지도부 입장은 뭐가 되나"라며 "청와대가 당 지도부의 힘을 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20일 첫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68·남)가 발생한 이후 10일만에 무려 13명으로 늘었다. 모두 첫번째 발생한 환자에 의해 전염된 사례지만, 같은 병실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 감염으로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첫 번째 환자가 처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11일이다. 이 환자는 20일까지 병원 4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번째 받은 곳은 충남 A의원으로 12~14일 고열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인근의 경기 B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병원에서는 15~17일까지 2인실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17일 서울의 C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D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거쳐 18~20일 입원했다.이 환자는 D병원에서 19일 메르스 의심이 신고됐고 20일 확진을 받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옮겨졌다. 이날 곧바로 첫 번째 환자의 아내(63)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64명을 파악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다음날 21일에는 첫번째 환자와 같은 2인실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감염으로 세 번째 환자(76·남)가 생겼다.병원에서 첫번째 환자와 15~17일 사이 접촉했던 이들이 잠복기인 10일 전후를 지난 이후 쏟아져 나왔다. 26일 첫번째 환자와 세번째 환자가 함께 입원했던 2인실 병실에서 4시간동안 체류했던 세 번째 환자의 딸(4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다음날인 27일 C의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50·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에는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이 아닌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가 6번째 환자(71·남)로 확인됐다. 6번째 환자는 공기 접촉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한 사례다. 이날 B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28·여)가 확진 판정을 받고 A의원에서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30·여)는 8번째 환자가 됐다.9~12번째 환자 5명은 29일 동시에 나왔다. B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56·남)가 9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의 아들이자 4번째 환자의 남동생이다. 10번째 환자는 발열 증상으로 두차례 진료를 받은 상황에서도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중국 보건당국까지 비상상황으로 만들었다.11번째 환자는 첫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79·여)다. 12번째 역시 같은 병동 입원환자(49·여)로 공기 접촉이나 다른 감염자로 인한 3차 감염의 우려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30일에는 12번째 환자의 남편인 13번째 환자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를 만들고 업무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날 자가격리 대상자를 60여명에서 127명으로 늘렸다. 또 10번째 환자의 비행기 탑승객 전원을 확인하고 인접접촉자로 추정되는 비행기 좌석 3열 이내의 승객과 승무원 26명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도록 조치했다.◆인접접촉자 위험…의심환자 추적 ‘구멍’ 감염학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감염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메르스는 원인 불명의 급성 호흡기 질환자를 돌본 의료진과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2m 이내 밀접접촉을 한 사람, 확진 환자를 돌본 의료진 또는 가족 등은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하지만 환자와 접촉자로 확인된 이들이 100% 감시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복지부는 28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격리 대상자를 2배 가량 늘렸지만, 그 사이 이미 의심환자의 구멍이 생겼다. 6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고열로 진료를 받은 다음 메르스 확진을 받기도 했다.또 밀접접촉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지만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국은 같이 밥을 먹는 등 집단생활 문화로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족 등 감염 우려가 있다”며 “병원에서도 주로 다인실을 쓰고 있어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의 자가격리지침을 따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일단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중동을 포함한 해외 지역을 방문하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무조건 보건당국과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메르스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의료진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할 때 특수마스크(N-95)와 보호안경, 장갑, 가운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는 1차 발생에 의해 전파된 2차 감염은 가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만, 중동 방문자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기 대응 실패…감염관리 대책 완전히 다시 짜야이번 메르스는 알려진 것과 달리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은 형태의 ‘한국형 메르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가 바이러스 변종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WHO에 따르면 2012년 4월 중동에서 처음 보고돼 전세계적으로 1143명이 발생하고 465명이 사망했다. 메르스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공기 감염이 되지 않지만 치사율은 사스(10%)의 4배인 40%이다.이번 13명의 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첫번째 환자와 6번째 환자는 폐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기도에 산소를 주입하는 기도삽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의료계는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이나 환자 외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곧바로 적절한 진료를 실시한 만큼, 치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증식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잘 이겨내면 단순한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다.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거나 입원한 병원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 B병원 환자들은 상당수 자진퇴원했으며, C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진료 폐쇄의 요구가 있었다. D병원은 첫번째 환자와 응급실에 함께 있던 환자들을 파악해 사실을 안내했지만, 일부 환자는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실패의 아쉬움이 가장 크다. 11~20일까지의 첫번째 환자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지 못하고 인접접촉자를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방역체계의 헛점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이번 기회로 감염관리 대책을 전문가들에 맡겨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고를 의무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환자가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의료진이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감염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며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의 질병관리 대응책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감염 우려없이 안전하다는 오판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메르스 환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심지어 중국으로 출국해 국가의 위상이 추락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첫번째 환자에서 감염된 12명 모두 2차 감염이고 2차 감염자에 의한 3차 감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환자와 격리대상자를 집중 점검해 3차 감염과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청와대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새누리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非박근혜)계 지도부 출범 이후 잠복해 있던 당·청 냉기류가 공적연금 논란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파 등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30일 "과거 친박(親박근혜)계 지도부는 알아서 몸을 사리면서 당·청이 충돌할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지도부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당·청이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31일 열린 예정이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연기 사유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당·청 냉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당내 계파간 긴장감 역시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비박계 지도부 출범 이후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친박계 의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전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재원·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서청원·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 던지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친박계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당내에선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데 대해 서운함도 감지된다.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에 떠맡겨 놓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채 사사건건 지도부를 흔든다는 것이다.한 비박계 의원은 "당·청이 사전 조율을 안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국회를 비판하게 되면 지도부 입장은 뭐가 되나"라며 "청와대가 당 지도부의 힘을 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20일 첫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68·남)가 발생한 이후 10일만에 무려 13명으로 늘었다. 모두 첫번째 발생한 환자에 의해 전염된 사례지만, 같은 병실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 감염으로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첫 번째 환자가 처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11일이다. 이 환자는 20일까지 병원 4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번째 받은 곳은 충남 A의원으로 12~14일 고열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인근의 경기 B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병원에서는 15~17일까지 2인실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17일 서울의 C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D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거쳐 18~20일 입원했다.이 환자는 D병원에서 19일 메르스 의심이 신고됐고 20일 확진을 받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옮겨졌다. 이날 곧바로 첫 번째 환자의 아내(63)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64명을 파악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다음날 21일에는 첫번째 환자와 같은 2인실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감염으로 세 번째 환자(76·남)가 생겼다.병원에서 첫번째 환자와 15~17일 사이 접촉했던 이들이 잠복기인 10일 전후를 지난 이후 쏟아져 나왔다. 26일 첫번째 환자와 세번째 환자가 함께 입원했던 2인실 병실에서 4시간동안 체류했던 세 번째 환자의 딸(4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다음날인 27일 C의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50·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에는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이 아닌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가 6번째 환자(71·남)로 확인됐다. 6번째 환자는 공기 접촉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한 사례다. 이날 B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28·여)가 확진 판정을 받고 A의원에서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30·여)는 8번째 환자가 됐다.9~12번째 환자 5명은 29일 동시에 나왔다. B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56·남)가 9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의 아들이자 4번째 환자의 남동생이다. 10번째 환자는 발열 증상으로 두차례 진료를 받은 상황에서도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중국 보건당국까지 비상상황으로 만들었다.11번째 환자는 첫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79·여)다. 12번째 역시 같은 병동 입원환자(49·여)로 공기 접촉이나 다른 감염자로 인한 3차 감염의 우려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30일에는 12번째 환자의 남편인 13번째 환자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를 만들고 업무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날 자가격리 대상자를 60여명에서 127명으로 늘렸다. 또 10번째 환자의 비행기 탑승객 전원을 확인하고 인접접촉자로 추정되는 비행기 좌석 3열 이내의 승객과 승무원 26명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도록 조치했다.◆인접접촉자 위험…의심환자 추적 ‘구멍’ 감염학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감염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메르스는 원인 불명의 급성 호흡기 질환자를 돌본 의료진과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2m 이내 밀접접촉을 한 사람, 확진 환자를 돌본 의료진 또는 가족 등은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하지만 환자와 접촉자로 확인된 이들이 100% 감시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복지부는 28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격리 대상자를 2배 가량 늘렸지만, 그 사이 이미 의심환자의 구멍이 생겼다. 6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고열로 진료를 받은 다음 메르스 확진을 받기도 했다.또 밀접접촉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지만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국은 같이 밥을 먹는 등 집단생활 문화로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족 등 감염 우려가 있다”며 “병원에서도 주로 다인실을 쓰고 있어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의 자가격리지침을 따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일단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중동을 포함한 해외 지역을 방문하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무조건 보건당국과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메르스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의료진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할 때 특수마스크(N-95)와 보호안경, 장갑, 가운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는 1차 발생에 의해 전파된 2차 감염은 가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만, 중동 방문자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기 대응 실패…감염관리 대책 완전히 다시 짜야이번 메르스는 알려진 것과 달리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은 형태의 ‘한국형 메르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가 바이러스 변종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WHO에 따르면 2012년 4월 중동에서 처음 보고돼 전세계적으로 1143명이 발생하고 465명이 사망했다. 메르스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공기 감염이 되지 않지만 치사율은 사스(10%)의 4배인 40%이다.이번 13명의 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첫번째 환자와 6번째 환자는 폐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기도에 산소를 주입하는 기도삽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의료계는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이나 환자 외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곧바로 적절한 진료를 실시한 만큼, 치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증식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잘 이겨내면 단순한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다.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거나 입원한 병원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 B병원 환자들은 상당수 자진퇴원했으며, C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진료 폐쇄의 요구가 있었다. D병원은 첫번째 환자와 응급실에 함께 있던 환자들을 파악해 사실을 안내했지만, 일부 환자는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실패의 아쉬움이 가장 크다. 11~20일까지의 첫번째 환자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지 못하고 인접접촉자를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방역체계의 헛점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이번 기회로 감염관리 대책을 전문가들에 맡겨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고를 의무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환자가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의료진이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감염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며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의 질병관리 대응책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감염 우려없이 안전하다는 오판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메르스 환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심지어 중국으로 출국해 국가의 위상이 추락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첫번째 환자에서 감염된 12명 모두 2차 감염이고 2차 감염자에 의한 3차 감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환자와 격리대상자를 집중 점검해 3차 감염과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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