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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자그룹,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노사관계' 성명서 발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명령 철회하라”
31일 ILO노동자그룹 기자회견서 아태총회기간 중 노조사무실 폐쇄한 한국정부 강력 비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ILO 국제진상조사단’의 항의 등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파괴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총회 와중에 진행되고 있어 “앞에서는 ILO 가입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지키는양 생색내고 뒤에서는 노조탄압을 강행하며 ILO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ILO 노동자그룹, 31일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 노사관계' 우려 표명
이에 ILO 노동자그룹은 31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제14차 ILO 아태총회 노동자 그룹 성명서’를 발표, "한국정부가 아태총회 기간 중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한국 정부가 ILO 기준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당사자인 노조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ILO, 노조사무실 폐쇄 강행하는 “한국 정부, ILO 기준 존중하라” 촉구
공무원노조는 ‘노조사무실 폐쇄’ 행자부 지침과 이번 경남본부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와 관련해, ILO노동자그룹에 영문보도자료를 통해 현상황을 알려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31일 ILO노동자그룹과의 면담에서 민주노총이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위는 현 정부가 ILO 권고와 정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으며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동지들의 투쟁에 ILO는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한편 경남본부(본부장 정유근)는 30일 ‘노조사무실 폐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 지부장 15명이 일제히 항의삭발식을 가졌다. 본부는 “ILO 아태총회가 부산에서 치러지는 와중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ILO를 전격적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라며 “김태호 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벌이는 탄압에 맞서 9.9 총궐기대회를 통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정부의 ‘노조 죽이기’ 맞서 민주노조 사수 총력투쟁 돌파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30일 경찰병력을 동원해 정유근 본부장 등 3명의 동지를 강제로 들어내고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한 것과 관련해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총파업 이후 춘천과 원주, 진천 등 여러 지역에서 노조 사무실이 폐쇄된 적이 있었으나 결국 14만 조합원의 투쟁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며 “노조사무실 폐쇄와 노조말살획책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고 민주노조 사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행자부 지침 철회를 위해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며 본부별 거점 천막농성, 기관장 항의방문, 순회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경남본부 산하 전지부는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ILO 사무처장 “행자부 지침은 명백한 ILO 권고 위배”
한편, 지난 28일 ILO노동자그룹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관으로 열린 ‘한국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국제토론회에서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처장은 “행자부가 작성한 문서를 검토한 결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노동계 대표 100여명과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나 비욘디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은 “한국이 ILO 관계자를 초청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총회에서는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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