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담당 공무원은 하위직이라도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5~7급 회계담당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경찰 국세 관세 인허가 담당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바뀌면 회계 업무를 맡은 7급 실무자까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각 부처와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 227개 기초지자체에서 회계와 재무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행안부가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회계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공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부산 수영구의 7급 여성 공무원이 3억여 원을 빼돌린 것(본지 지난달 21일 자 8면 보도 등)이 적발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이 8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이 사건 직후 행정안전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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