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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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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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범죄, 중앙보다 2.2배 많아

대검, 2011년 범죄 분석
중앙은 경찰청·법무부·지경부 順
음주운전·폭력 많아 공직 기강해이

지방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에 비해 범죄를 두 배 이상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경찰청, 법무부, 지식경제부 순으로 범죄 건수가 많다. 공무원들의 범죄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행 등의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이 중앙보다 많아

11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12년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1만3911건이다. 같은 해 전체 범죄발생건수(190만2720건)의 0.73% 수준이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지방공무원 관련 범죄가 4815건으로 34.6%,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는 2858건으로 20.5%이고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범죄는 2201건(15.8%)이다. 지방 교육청을 제외하고 순수 지방공무원 범죄가 중앙공무원 범죄건수의 약 2.2배에 달한다. 이는 중앙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수가 많은 데다 일선 민원과 접점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들의 범죄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두 배에 이른다"면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수가 지방공무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들의 범죄발생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기준 전체 공무원 98만명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61만명(62.2%), 지방공무원이 28만명(30%), 교육청 소속은 6만명(6.4%)이다.

■교통사고·음주운전·폭행순

적발된 공무원 범죄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2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주운전(1625명) 폭행(987명,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포함)순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범죄 가운데 음주운전과 폭력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는 직무유기가 662명으로 가장 많고 문서위조(579명), 직권남용(439명), 수뢰(뇌물수수, 413명) 등이다.

범죄유형은 지방과 중앙이 대체로 비슷했지만 지방의 경우 횡령과 사기가 중앙부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범죄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찰청으로 모두 900명(6.5%)에 달했다. 그 뒤로 법무부(255명)와 지식경제부(220명), 국세청(132명)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수는 일반 국민 범죄에 비해 극히 일부분으로 대다수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가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공무원 범죄는 그 수가 적더라도 사회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부 감찰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