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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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04일

한석우 홈페이지: - 조회 : 344

행정자치부는 우리에게..........

조합은 동지들이여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형태와 특별법의 한계점"에 대하여 말쓰드리겠습니다
행자부(내무부)는 정권이 바뀔때면 무엇인가를 내 세워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하곤 합니다. 부정선거 등 정권의 충실한 시녀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요즘 혁신부서만 없어지면 혁신은 완성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들의 경제적 분야를 살펴봅시다
많은 공제회의 운영부분과 연금부분 등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으로 관리하는 우리의 밥줄, 지방자치라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꿀때 당사자이며 일선 행정의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는 어느 정도 였는지
지방공무원의 특성은 무시하고 언제나 자신들의 기준에서 세운 정책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을 움직이는 근원지 였습니다.
이젠 그 진원지가 어느 곳인지 고민합시다.

지금부터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제정 및 활동에 대한 탄압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직장협의회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각각의 직장협의회가 개별적으로 활동하여 전국의 공무원이 하나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형식은 갖추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법 이었습니다 .
잘못된 부분을 수 없이 건의 하였지만 행자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전국의 동지들은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행자부의 부당성을 알려 나 갔습니다. 역시 찾아오는 것은 행자부의 탄압 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공무원노조를 탄생 시켰을 때 행자부는 뻔뻔하게 연합체는 인정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안 된다면서 행자부의 주특기 인 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만 갑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진실된 싸움으로
행자부는 국민을 속이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공무원조합법"을 제정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탄압을 받으며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간악한 행자부는
6년전 직장협의회 법과 똑 같은 무늬만 노동조합법인 "공무원노동조합특별악법"을 제정합니다

대한민국 정권의 탄생과 사라짐 속에서 행자부(내무부)는 진정
우리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아니면 정권 유지 차원의 부서로서 존재하였는지
조합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요.

특별법의 한계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법제정의 중요성, 당사자의 요구와 이해를 무시한 법이
어떤 피해를 가져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일선 행정을 집행할 때 관습과 시대에 뒤 떨어진 법 집행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겪어면서 행정의 낭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제정은
이해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할 뿐아니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법을 제정하는 당사자의 인식 문제입니다.
이번 우리시에서 개최된 ILO 아태 총회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정부의 노동부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ILO는 세계의 노사정 협의체 입니다.
이러한 기구에서 우리 정부를 노동탄압국으로 지정하여 몇번의 제소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행자부의 작태)
정권이나 자본과 관련된 세계적 행사 이었다면 우리시 공무원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세계화를 부르짓고 한미FTA를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최소한의 예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덴마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역에서 10대 강국이지만 삶의 질 부분에서 28위를 차지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상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야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뜨 올리면서 진리는 변화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졸부의 대한민국, 무지막지한 대한민국의 탈을 언제 벗을지

세번째,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10여년 전 모 행자부 장관이 기초자치단체 6급에 대한 비난의 글을 쓴 책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 결재란을 없애고, 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한때 행정내부의 쑈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
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업무의 총괄자",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관리자"라는 등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공직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국가의 근간이 되고, 한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법을 바꿀 때는
관습과 사회의 변혁,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합의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행자부와 특별법의 한계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짧은 글로 모두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000번지 동지들이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현상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도 함께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공직사회의 변화속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2006. 9. 4 부산에서 한석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