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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3월18일

정당공천제 홈페이지: - 조회 : 349

“행안부 장관 정당공천제 폐지 발언 환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4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환영했다.

협의회는 논평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주민의사가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역기능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관련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것에 찬성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에서 반드시 검토하겠지만 기존 단체장의 절대적 우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그럴 경우 일부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이 또…(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