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 은 일본 총무성 및 주한일본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3월 21일(목) 10시부터 두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본측에서는 카키하라 케니치로 기획관 외 인사 및 연금 담당 공무원 2명과 일본 대사관 서기관 2명 총 5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2012년 말 일본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었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관련법 개정안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등에 대한 사정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1) 노동기본권 부여 및 부여에 따른 변화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 분쟁조정제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 직장협의회 관련 5) 노동조합 실태 6) 급여결정제도 등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 총무성에서는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조합원의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노조 활동이후 공직사회 내부의 수직적 문화에서의 수평적 문화로의 실질적 전환에 대해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단체교섭에서의 정책.예산.인사관련 부분의 비교섭화, 사용자 측의 협약체결이행 강제방안 부재, 정치적 판단에 따른 차별적 노사관계 적용 및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통한 급여결정 체계의 문제점 등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김중남 위원장은 한일 양국은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에서도 일본 공무원노동자들의 일부 제한되어있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고 더불어 한국정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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