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꼼수 상수도 민간위탁 즉각 중단돼야
공무원노조, 세계 물의 날 맞아 ‘물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1992년 국제 연합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 의해 선포된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을 맞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물 공공성 강화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물 민영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이 참여하고, 2020년 이후 대형 물기업이 탄생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물 민영화 계획을 두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위탁이라는 다른 말로 부르고 있다.
3월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로서의 물이 자본의 이윤 추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는 독점화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전략에서 전국 232개 지자체 164개 수도사업자를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39개로 2030년까지는 5개로 통합, 거대 전문 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 주도의 물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수현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수자원 공사의 운영구조는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창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물산업육성 정책은 민영화는 물론 초국적 물기업에 대한 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영화의 시발점인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 컨소시엄의 민간 참여도 진행되고 있다. 강원남부권 통합 사업을 보면, 태백·영월·정선·평창에서 통합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서 과거에 수자원공사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한국환경공단으로 추진 주체를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태백시지부 권임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정부가 상수도 관망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 태백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다며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을 빌미로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양윤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스웨덴, 아르헨티나, 남아공 및 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상수도사업을 국가나 자치단체로의 환수를 통해 재공영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위탁을 통한 물 사유화 꼼수를 버리고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경과
○ 2001년 9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됨
○ 2007년 “물산업 육성5개년 세부추진계획” 발표 수자원공사의 해외시장 개척
○ 2008년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 발표”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통합 계획 발표
○ 2009년 6월 최종 39개 권역으로 통합권역 조정
○ 2010년 7월 “지방상수도 통합추진 계획” 발표 2030년까지 5개 권역으로 통합
○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시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특·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를 수도 전문기관으로 육성 경쟁체계 유지 계획
○ 2010년 이후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육성 정책, 물산업지원법의 핵심은 민간위탁과 법인화 전면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에 대한 개방이다. 정부는공기업이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현재 민간기업 중 공기업과 합자회사 형식에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서, 효성등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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