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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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05일

한석우 홈페이지: - 조회 : 440

급변하는 공직사회 지킴이는

급변하는 공직사회 지킴이는

우리 스스로 정말 공무원노동자가 되었는지를 반문하면서 이야기 합시다,
"급변하는 공직사회 속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고민 하고자 합니다,
나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부끄러워하며 공무원노동자를
이야기 하는 것은 사탕 발린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음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1000번지 동지들이여
구조조정, 총액인건비제, 선택적복지제도, 성과상여금, bsc, 임금피크제, 고위공무원단,
성과경쟁시스템, 공공부문민영화, 노사로드맵, 한미FTA, 등 공무원노동조합을 하기전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연히 정부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 하면서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리고 경쟁으로 내 몰고 있는 그야말로 험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 90년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IMF로 직장을 잃는 금융권 등 다른 직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직장의 안정속에 정년을 맞이하면 노후는 연금이 지켜 줄것이며 목민심서를
읽으며 시민을 어떻게 친절하게 섬기면 되는지를 고민했던 인간성 우선의 공직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본의 지배력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공직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구성원인 공무원노동자들이 이 엄청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 사이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경쟁시스템을 슬며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경쟁시스템은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재단 될 것입니다. 이 엄연한 제도하에서 공무원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 제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가 해체되는 시점의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복지 등 경제적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성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하며, 노동조합은 대표성
뿐 아니라 도덕성을 갖고 조합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은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합비 납부만으로 해결 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권력과 자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단결 되었을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1:1 힘의 균형을 마출 수 있습니다. 단결합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법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을 할 것입니다.
언제는 공무원이 노조를 한다고 탄압하고, 지금은 노조를 하지 않는다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0번지 동지들 중 많은 동지들이 왜 법낼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상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법 집행이 얼마나 큰 민원을 불러 일으키는지 동지들은 경험 했을 것입니다.
7년전 시행된 교원노조법 보다 후퇴한 공무원노조법을 그것도 조합원 30%가 탈퇴하여야 하는
법 이러한 법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1000번지 동지들이 하나가 되고, 전국의 동지들이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조합원이 신뢰하는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할 것 이지만, 현재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변화는 공무원노동자의 합의와 동의 하에서 국민을 위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곳에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할 것이며 간부들은 최선봉에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2006. 9. 4 시골에서 한석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