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전행정부는 현재 월 3만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만원 추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지난 3월 안행부가 발표한 사회복지공무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올해 들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안행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평가시 가점 부여 △수당 인상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수당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 상담업무가 늘어나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험이 컸다”며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특수업무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위생처리장 근무 장려수당 20만~25만원 △의회 사무기구 근무수당 5만~12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 15만원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25만원 △화재진화수당은 8만원(위험근무수당 5만원 별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수당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수당 인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일조하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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