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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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5월13일

민족번영 홈페이지: - 조회 : 346

민족번영을 위한 제언 3

조국통일대전 - 군사적 대안

세계의 여러 나라가 수많은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 2012년 12월, 북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자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는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이 2013년 2월, 제 3차 핵시험을 하자 유엔은 더 강화한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곡절을 거친 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공평해야 할 유엔의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 핵개발의 주요 원인인 대북 미.한합동전쟁연습이 3월에 남녘에서 또 시작되자 이번에 북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남에게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효화한다고 했다.

지난 60년, 북이 미국에 촉구해온 평화협정 체결에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제는 핵대핵의 실력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을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결전의 장에 들어선 모습이다. 남에게는 “조국통일대전”도 무릅쓰겠다고도 했다.

미국에 선제 핵타격을 하겠다는 발언에 미국인들은 북이 왜 이런 위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다. 그저 불량독재국가의 어처구니없는 최후 발악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한편 남녘에서도 위기감은 없어 보인다. 북의 위협발언에 면역이 되어서인지, 미국이 잘 보호해 주리라는 안도감에서 인지, 아니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는 믿음에서 인지도 모른다.

군사주권이 없어 미국 허락 없이는 포 한발 쏠 수도 없는 남의 군사지도부가 이번에는 강력보복 의지로 북을 궤멸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는 조국통일대전을 남북의 무력충돌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을 이루자는 북의 절박한 심경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핵미사일로 인해 비대칭 군사력에 처한 남녘사회에서의 대응 논란은 다양하다. 첫째는 미국의 전술핵을 남녘에 재배치토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선언한 오바마 미국은 세계의 전술핵을 거의 다 거둬들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 할 명분은 없다.

미국의 군사체계는 핵잠수함/ 전함에 장착된 핵미사일로도 또 핵폭격기로도 세계 어느 곳이던 타격할 수 있다. 한편 북의 미사일들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남녘, 일본, 오끼나와,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어느 쪽의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현 핵보유 8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으로 핵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는 것이 역사임을 아직까지는 보여 주고 있다.

둘째는 국방비를 늘려서 미국의 최신무기를 더 구입해 북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의 국방비는 북의 10배 이상이다. 지난 수십 년 막대한 군사비를 써온 남은 북보다 월등한 최신무기체계에 북의 100배나 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자신에서인지 남의 군부가 북의 도발징후에 따라 선제정밀타격으로 북을 단시간에 초토화 시킨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북이 두려워 주한미군을 붙들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출의존 경제대국 서울 복판에 북의 장사정공포탄 몇 발만 떨어져도 혼비백산 되는 것 아닐까? 상황에 따라 외국인들의 소개가 시작되면 해외자본 탈출과 함께 주식시장의 붕괴, 무역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는 남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애국적인 주장이다. 즉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 하겠기에 미국이 반대해도 해야 한다는 자못 민족적이기까지 한 진정한 보수의 갸륵한 발상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가의 자위를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수구논객/정치인과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익단체의 시위도 있다.

그렇다면 민망하게도 늘 미국 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해온 수구보수의 논리를 뒤 엎는 자가당착에도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

어떻든 남의 핵개발 주장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나라의 자위를 위해 강요된 핵개발을 했다는 북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그러고 보니 남의 수구세력은 종미를 넘어 북의 주장을 대변하는 종북세력이 아닌가?

더구나 박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한 발언도 6.25 전쟁 때부터 미국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북의 3대 세습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북의 핵위협과 남의 핵무장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민족통일은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돈 들여 힘들여 핵개발 하려 애쓰지 말고 북핵을 민족차원에서 공유해서 공동관리하자는 주장도 나올 법 하지 않은가?

그래서 남북연합방 합의하고 조국의 한 편에 있는 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겨레의 만년대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조국의 남(북)에 바란다>, 오인동, 오마이뉴스 2012년10월)

지금은 63년 전쟁상태를 견뎌온 우리 겨레 최대의 위기이며 기회이다. 전쟁은 상상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는 미국뿐이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등에 침공해 전쟁을 해온 미국이다.

군사력에서 미국에 비견할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런데도 아시아 나라의 전쟁에서 이겨본 적은 없다. 남한 군대와 더불어 싸운 베트남 정글에서 미국은 패퇴했다. 펑퍼짐한 사막 이라크에 침공했다가 철수했고, 아프간 산악전투에서의 철수도 진행되고 있다.

수 십 년 거의 매해 미.한합동 대북전쟁연습 해온 실력으로 북에 침공해 들어가면 남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은 지금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다.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남은 마음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북의 노골적인 위협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하자는 처절한 요구일 뿐이다. 미국이 프에블로호와 EC121정찰기 침입 때도 북에 사과한 전력이 있지만 이번 위협에 다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기는 주저할 것이다. 아니 이런 상황을 이용해 남에게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늘리자고 할 것이다.

아니 남녘이 먼저 사주어도 주한미군은 떠나면 안 된다고 할 판이다. 북은 핵미사일이 남에 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남은 북과 평화체제 구축의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관성에 빠져서 인가 아니면 패배/사대주의가 잘 절어 들어서 인가.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북과 남을 적당히 요리하며 국익을 챙길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북의 도전으로 얻게 될 전과일 것이다. 북은 자신의 의지와 실력으로 조국통일대전의 과업을 성취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은 남도 이뤄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거듭 말하지만 통일대전이 남북 사이의 무력전쟁으로 귀결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성패는 남이 어떻게 반응 하고 북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북의 위세와 입장을 이해한다면 남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위 세 가지 군사적 대안들의 어느 것을 택해도 조국에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고 또 일방이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방법은 오로지 민족의 공멸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이런 군사적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 비군사적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가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