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서울신문]공무원 노조의 양대축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 갈길’을 가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전공노는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등 강경 방침에 맞서 대규모 거리집회를 갖기로 한 반면 공노총은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전공노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지도부 배제징계 등 초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공노,9일 대규모 집회

전공노는 9일 경남 창원에서 노조원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사무실 폐쇄를 강행한 경남도를 압박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확산을 막으려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전공노 노조사무실 폐쇄 방침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4일 현재 162개 전공노 사무실 가운데 서울 서초구 등 9곳만 폐쇄됐다. 부산시 본청 등 3곳엔 계고 통보만 이뤄졌고, 나머지 150곳엔 자진폐쇄하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때문에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비우는 행정대집행을 끝내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공노총, 노조 설립신고

반면 공노총은 4일 노동부에 연맹 설립신고를 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3일 안에 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점쳐진다.

박성철 위원장은 “신고필증이 나오는 대로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정년단일화 등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교섭과제말고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안들도 정책과제로 다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나 KBS시청료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박 위원장은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산하기관으로 교육연맹과 전북연맹을 등록했다.”면서 “앞으로 점차 조직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불법 “엄단”, 합법 “적극지원”

정부는 불법 공무원노조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4일 간부회의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민간기업 노조에는 합법적 절차를 얘기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불법행위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9일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동자 및 지도부는 파면한다는 초강경 방침도 세웠다. 일반 참가자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노조설립을 신고한 곳은 노조 사무실과 각종 집기를 제공한다. 조합비 원천징수도 허용한다. 최근 경찰청 노조를 설립하는 자리에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전공노의 강경투쟁으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공노총이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