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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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5월31일

공시족 홈페이지: - 조회 : 348

공무원 정원 뻔해 신규채용 줄어들 것…이건 날벼락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시족’들이 발칵 뒤집혔다.

시간제 일자리를 공직 사회에 먼저 적용해 시간제가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시족들은 장기적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0일 공무원 수험가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정부의 새 정책으로 공무원 합격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을 2년째 준비하고 있는 이모(29·여)씨는 “공무원의 총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을 중심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결국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면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3년 이상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공시족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답답해했다. 국가직 7급 공무원 지망생인 최모(28)씨도 “해마다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전문직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탐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한 자격이나 학위를 가진 전문직 위주로 시간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수험생들은 장기적으로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일반 행정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전문직·경력직 시간제 공무원을 1~2년간 우선적으로 운영한 뒤,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무부터 시간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직무를 분석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당초 비용절감 차원에서 출발한 만큼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무원은 전체 정원 100만명 중 4000명(0.4%) 정도가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시족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직종에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한모(25·여)씨는 “교직에서는 지금도 기간제 교사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시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 일자리를 쪼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