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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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06일

한겨레 홈페이지: - 조회 : 347

지킬 건 많고 얻을 건 적은 한-미 FTA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1, 2차와 달리 구체적 개방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2차까지 협상이 샅바싸움이었다면 3차 협상은 본격적인 힘쓰기가 될 것”이라고 한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의 비유가 그럴듯하다. 미국의 개방 요구 수위와 두 나라사이 견해 차가 점차 뚜렷해질 테고, 걱정과 기대도 좀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게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실감하는 건 미국의 높은 벽이다. 3차 본협상을 앞두고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보고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요 쟁점 설명자료’를 보면, 미국 요구는 전방위적인 반면에 우리 쪽이 얻어내고자 하는 건 지엽적 수준에 그쳤다. 자동차·농업·의약품·금융·공공서비스·지적재산권 등에서 모두 우리는 수세적 처지다. 미국은 농산물도 예외없이 10년 내 관세 철폐를 들고 나왔다.

우리가 공세를 펴는 것 중 눈에 띄는 건 섬유와 반덤핑 등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정도인데, 이마저 미국의 완강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개성공단 물품 한국산 인정 여부는 벌써 협상 테이블 밖으로 밀려날 조짐도 보인다. 협상에선 득실이 균형을 이뤄야 마땅한데, 지켜야 할 건 많고 얻어낼 건 별반 없는 모양새다. 두 나라 경쟁력과 협상력 차이 만큼이나 자유무역협정이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드러난다.

지금으로선 협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도리밖에 없다. 협상이 깨져도 좋다는 다짐 없인 끌려가기 십상이다. 협상 결과는 더덜 없이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전략적 정보 등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두선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끼칠 주요 협상 내용을 ‘고도의 협상전략’이란 말장난으로 숨겨서도 안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란이 평행선을 그으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건, 정부가 협상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탓이 크다.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접점을 찾고 말고 할 것 아니겠는가. 그게 소모적 논쟁과 더 큰 갈등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