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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자치행정과정의 사과문 자료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자진폐쇄 조처를 통해 8개의 사무실이 자진 폐쇄됐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이들 사무실은 공무원노조원들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거나 활동이 없어 사실상 방치된 곳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지난 31일 공무원노조의 합법전환을 유도한다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자진폐쇄 하도록 해 162개 정부기관이 모든 공무원노조에 사무실을 자진하여 폐쇄토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서초구, 울주군, 예산군, 서귀포시, 경남 농업기술원, 장성군 등 6개 지역본부 사무실이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무실들은 사무실 이전, 노조원 부재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곳이거나, 현재도 공무원 노조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 공무원노조 지부는 올해 초부터 활동이 전무해 정부 발표 전부터 사무실을 사용하는 노조원이 없는 ‘자연폐쇄’ 상태였다. 서초구 사무실도 노조의 규모가 작아 이전부터 활동이 어려워 현재는 노조원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다.
장성군 사무실의 경우 정부발표와는 다르게 현재도 노조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발길이 적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자진폐쇄 사실을 부인했다.
서귀포시 사무실도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폐쇄한 것이 아니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청사가 통합 관리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이전하게 돼 기존 사무실이 폐쇄된 것이다.
심지어 예산군의 경우 예산군청이 자진폐쇄를 통보해 놓고선 강제폐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군청 담당 공무원이 노조원 몰래 사무실 자물쇠를 바꿔놓고 이를 자진 폐쇄했다며 허위보고까지 했다. 이후 예산지부 공무원 노조원들의 항의로 최승우 예산군수가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자치행정과장도 서면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농업기술원도 노조지부 사무실이 아니라 가끔 회의를 하고 차를 마시는 휴식 공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사무실 폐쇄 조치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 이유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합법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단호하게 지속적으로 합법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 전공노의 반발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원래 사고지부이거나 계속 사용되고 있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제폐쇄를 당한 경남도청 사무실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9월 9일 창원에서 정부와 경남도지사의 사무실 폐쇄조처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연다. 아울러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단식농성 안과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승덕 기자(rhyzomer@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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