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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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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자치구간 통합인사교류를 추진 중인 가운데(뉴시스 8월21, 23, 27일 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본부가 '통합인사를 빙자한 강제전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공노 서울본부(본부장 안병순)는 5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기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통합인사교류안)'는 정례 인사교류를 빙자해 본인의 동의 없는 전보 남발과 단체장의 코드 맞추기 인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본부는 이어 "만약 본인 동의가 없는 인사가 발생할 경우 2만 조합원과 함께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통합인사교류안의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부당한 인사의 무효 투쟁에 전력 매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본부는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전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환근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실질적인 전출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청장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본부는 이밖에 "전출인원을 할당해 자치구별로 4급 1명이상, 5급 2명 이상, 6급 5명 이상의 인원을 강제로 배분한 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본인의 동의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 증진을 위해 통합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자치구 정기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협의를 위한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교류대상의 연령기준을 '직급별 정년 3년이하의 자 제외'로, 근속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4년 이상 연속해 근무한 자'로, 인원기준은 자치구별 '4급 1명 이상, 5급 2명, 6급 5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구청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인사교류 세부기준을 결정(시와 구청장협의회 협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구청장 결원발생시 구청장협의회 의결로 선발토록 하는 등 인사교류합의서 초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기술직 통합승진심사'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 형식적인 '신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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