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3년07월29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351

공무원 성금 모금 관행 논란 재점화

공무원 성금 모금 관행 논란 재점화

지난겨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여느 해와 달리 회비 모금에 애를 먹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용지 배부에 나섰지만 시·군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동원한 적십자 회비 모금 관행을 비판하며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적십자 회비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이시종 충북지사까지 나서 공무원 노조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회비 모금 목표의 88%를 걷는데 만족해야 했다.
각종 성금 모금에 사실상 공무원이 큰 역할을 담당해온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전공노 충북지부가 "공무원을 성금 모금에 동원하는 것은 기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관행거부를 선언했기 때문.
전공노 충북지부는 또 기초자치단체별 모금 목표 설정과 모금액 공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모금액의 상당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지부는 최근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 충북지부를 방문해 이 같은 뜻을 공식 전달했다.
지난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적십자사 충북지사도 방문했으나, 적십자사 측이 공무원 노조는 협상과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며 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본격 모금 활동이 이뤄질 연말까지 공무원 노조와 모금단체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도움이 절실한 애먼 취약계층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출처: 노컷뉴스 청주CBS 김종현 기자

---------------------------------

국립대, 기성회비로 공무원직원 수당 지급 9월부터 완전 폐지

국ㆍ공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공무원직원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9월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ㆍ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 9월부터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ㆍ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ㆍ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해 왔다.지난해 기준으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규모는 교원 2542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ㆍ재정 제재를 연계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ㆍ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생계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아무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

‘10대와 성매매’ 공무원 등 55명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10대 가출 소녀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 5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휴대 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을 매매했는데, 현직 교사들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 내 10대 가출 소녀들과 남성들의 대화창입니다.
성매매를 암시한 노골적인 제목,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말까지.
실명 확인 등 아무 인증 없이 익명으로 휴대전화 GPS를 통해 상대가 반경 몇 km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매매를 한 10대 가출 소녀와 남성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래 청소년을 가르치는 현직 중학교 교사부터 대학교 교직원, 직업 군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정대용(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성인 인증 절차라든가 사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빈틈을 이용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를 한 10대 소녀는 경찰 조사에서 쉼터에서 만난 친구 황모 양이 "성매매를 대가로 받은 돈을 주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겠다면서 성행위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 군 헌병대 등 성매수 남성들이 근무하는 관련 기관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석환(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조사를 해서 성매수를 했다면 징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징계를 받게 되죠."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황양과 성매수 남성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출처: kbs뉴스 박미영
-------------------------------------------
청주시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확대’

충북 청주시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주재로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복지토크’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복지담당 직원들은 복지토크를 통해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감명 깊었던 생생한 상담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러한 감동적인 상담사례는 월례조회 시 소개돼 참석한 직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특히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한범덕 시장은 ‘해장국 데이트’를 포함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5월2일에는 청주시 사회복지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이 시행됐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0개 동 주민센터에 고속 스캐너를 보급했으며, 폭언·폭력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0개 동 전체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인사우대, 사회복지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6급 담당의 보직부여 확대, 동 주민센터 주민지원담당에 대한 행정·사회복지직 복수직렬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시는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및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카운슬링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스트레스 검진항목을 포함해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시건강증진센터 및 청주복지재단과 연계해 복지공무원 스트레스의 실질적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방침이다.

신학휴 복지기획담당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이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