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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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07일

한석우 홈페이지: - 조회 : 345

한국사회에서 공무원노조

안녕하십니까
네번째 단락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를 뒤덮는 먹구름은 신자유주의,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인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면 유럽의 200년 산업사회의 발전을 100년의 짧은 역사로
극복하고자 빨리 빨리라는 구호아래 빠르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 40년의 식민지, 30년의 군사정권, 민족전쟁 등 자본주의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으며 그 속에서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을 중요시 하며
달려 왔습니다.

우린(공무원) 어떠합니까?
식민지시대에는 탄압의 선봉장으로, 군사정권 시대에는 정권의 시녀로, 문민 국민의 정권에서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지 권력의 심장부가
80년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발의하고, 90년대 선생님들의 노동조합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만들어진 공무원노동조합법령은 8-90년대보다 후퇴한 모습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1000번지 동지들이여
신자유주의와 한미FTA는 공직사회에도 크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자본화 즉 물장사가 돈이 되겠다하면 자본이 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일찍 도입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부자, 중산층, 서민 각자가 물 사용량이
다르다고 합니다.(돈 때문 이겠죠) 물론 극빈층에서는 아주 소량의 물이 무료로 제공 된다고
합니다.(며칠전 남아공에 갔다온 동지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의 횡포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자본의 좋은 먹이 감 입니다.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ILO아태총회에서 ILO는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몇번이나 제소되어 권고를 받았지만 정부 특유의 배째라 식으로 귀를 틀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민주노총은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제 채택을 전제로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논의해야 할 행자부는 이 기간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정부의 선진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0년의 노동조합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노사관계는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0년전 자신이 이야기 한것을 깡거리 무시하고 논의하자고 약속하고
논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만드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봅시다.

동지들이여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 하나 하나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을 강조해 바보처럼 친절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은 권력의 시녀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나타 났습니다.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이 사회의 한 축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다르다고 합니다. 동의 합니다.
일반노조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대변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 대변은 물론 민중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도 대변해야 합니다.

공무원을 선택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한 동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하면서 우린 자신도 모르게 공익을 생각하도록 다듬어져 왔습니다.
개인의 삶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우린 개인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나보다는 우리를 공직사회보다는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멋진 공무원노동자가 되어 봅시다.

2006. 9. 7 영등포에서 한석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