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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8월12일

부산항 홈페이지: - 조회 : 351

박 대통령의 오만이 자초한 박근혜정권 반대투쟁

박 대통령의 오만이 자초한 박근혜정권 반대투쟁

한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독재를 할 것’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곤 했다. 필자도 그러리라고 보았다. 다만 박정희 시대에는 독재로 나타났지만 박근혜 시대에는 오만 내지 독선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오만한 자세를 견지해왔지만,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오만하게 대응함으로써 박근혜정권 반대투쟁을 스스로 정당화시켜 주고 말았다. 여기다가 ‘유신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함으로써 박근혜정권 반대투쟁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오만해서 국정운영도 실패하고 국민의 지지도 잃은 터에 박근혜 대통령마저 오만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마저 부인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은 첫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드러났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위주로 내각을 구성한 것은 오만의 시작이었다. 이러다 보니 국정을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가 완전히 대통령지시사항 하달회의가 되고 말았다.

TV에 비치는 국무회의의 모습을 보면 박 대통령 한 사람만 고개를 들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하나 같이 고개를 숙이고 박 대통령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기에 바쁘다.

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적는 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인 터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회의라면 그런 국무회의는 열 필요가 없다. 대통령지시사항을 문서로 하달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까지 벌이게 된 것은 민주당의 실책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사법기관의 처리에 맡기고 지켜보기만 했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좋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별 문제없이 넘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자신이 개입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 댓글사건으로 자신이 득을 본 것도 없는 터에 자꾸만 그 문제를 제기하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으로 이 정도의 흠집은 참고 지켜보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야당 내지 문재인 후보를 공박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드러나도록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말았다.

흔히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나 그럴 수는 없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화록을 공개했다면 박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즉각 파면했어야 한다.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일은 참지 못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의 오만 때문이었다. 좋게 말하면 결벽증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결벽증 또한 오만의 한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이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후보 쪽이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대화록을 공개함이 없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국정조사를 하든 말든 흐지부지되고 말았을 텐데, 대화록을 공개하다 보니 문재인 후보에게 일정한 타격을 입히기는 했으나 그것보다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확인되어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비롯된 박근혜정권 반대투쟁이 일부 시민단체의 차원을 넘어 학계나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계기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쟁점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밝혀두는데,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당 후보 쪽에 제공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이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격화시키게 생겼으니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 치고는 너무 크게 생겼다.

그리고 김기춘 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없고, 이 사건 또한 박근혜정권 반대투쟁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게 생겼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시대의 상명하복과 일사불란을 잊지 못해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 같은데, 우선 엄청난 시대착오적 인사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오만한 인사였다. 국민 가운데 불과 몇 명이나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공감하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사는 민주세력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박근혜정권 반대투쟁에 기름을 들여다 붓는 것이 되고 말았다. ‘유신독재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혔으니 별 부담 없이 박근혜정부를 반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이 결국 박 대통령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